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 "시장의 힘이 자율규제 이끄는 원동력"

황성기 자율기구 의장, 자율규제 비전에 대한 발제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는 7일 서울 강남구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엔스페이스에서 한국 게임 자율규제 현황과 발전방향 세미나를 열었다.

황성기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 의장은 이번 세미나에서 자율규제의 의의와 게임콘텐츠산업에서의 자율규제 비전에 대한 발제를 진행했다.

황성기 의장은 "자율규제는 사업 당사자들에 의해 실행되는 규제로 신속하고 유연한 대응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라며 "자율규제는 19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초반 사이에 인터넷과 온라인 환경에서 정부 규제가 실효성을 가질 수 있겠냐는 반론이 제기되면서 대두된 개념이다.국내 인터넷 서비스 규제 역외 적용 한계와 규제비대칭성 발생, 정교하게 설계되지 않은 정부규제 때문에 자율규제는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 황성기 의장.

또한 정부규제나 자율규제가 상호 조화하기 위해서는 자율규제가 선행돼야 공동규제가 적절하게 이뤄질 수 있다고 주장해 눈길을 끌었다.

특히 게임콘텐츠산업에서는 자율규제의 중요성이 커진다고 강조했다. ICT 산업에서는 딱딱한 법이 아닌 산업 주체의 자발적 참여에 기초한 말랑말랑한 법으로 규제 목표를 달성해야 하기 위함이라는 설명이었다.

아울러 게임 산업의 발전과 새로운 수익모델의 등장으로 인해 생기는 다양한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다는 점도 자율규제의 필요성으로 언급했다.

황 의장은 업계의 만족도와 전반적인 준수율 이야기하며 현행 확률형아이템 자율규제가 성과를 내고 있다고 이야기를 이어갔다.

그는 "2019 게임이용자보고서에 따르면 현 자율규제 강화 이후 공개 방식 등에 66.7%가 만족을 표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난 8월 기준 전체 준수율은 77.4%로 양호산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해외 게임개발사들도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 출범 이후 다양한 노력의 결과 자율규제 동참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현재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는 자율규제 실효성 증대를 위해 플랫폼 사업자와 협력 체계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중소개발사 대상 개발자 교육 프로그램 운영안 마련과 지역진흥원과 연계해 입주개발사 대상 교육을 함께 진행 중이다.

황성기 의장은 자율규제를 이끄는 원동력으로 시장의 힘을 꼽았다.

또한 일본 CESA, JOGA 등 해외 자율규제기관과 국제 공조 노력을 기울이며 자율규제 역량 강화에 힘쓰고 있다.

황 의장은 "자율규제의 비전은 게임에 대한 사회적 우려를 시회적 신뢰로 전환하는 것이다"라며 사회적 책임의 이행과 게임콘텐츠산업 발전을 함께 도모하겠다고 다짐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자율규제 실효성 여부에 대한 세간의 지적에 대해 황성기 의장의 답변도 들을 수 있었다.

황성기 의장은 "강제적 규제라고 해서 과연 실효성이 있겠냐는 질문을 하고 싶다. 정부 규제 역시 준수율을 100%로 만들지는 못 한다. 자율규제를 이끄는 가장 강력한 힘은 시장의 힘이다"라며 "실제로 해외게임사가 자율규제 강령을 준수하기 위한 문의를 해오는 경우도 늘어났다. 이에 기존 한글로만 제공하는 시행안 강령을 중문과 영문으로도 제공하고 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