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형 삼성준법감시위원장 "삼성이 먼저 벽문(壁門) 열었다"

'삼성 준법감시위원회'가 공식 출범을 앞두고 윤곽을 드러냈다. 위원장을 맡은 김지형 전 대법관은 삼성그룹의 준법·윤리경영을 엄중하게 감시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내비쳤다.

김지형 준법감시위원장은 9일 자신이 대표변호사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유) 지평 사무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위원회 구성과 운영 규정 등을 밝혔다. 준법감시위원회는 이달 말까지 삼성 계열사 협약과 이사회 의결 절차를 거쳐 2월 공식 출범할 전망이다.

삼성 준법감시위원회는 김 위원장 포함 총 7명으로 독립성 확보 차원에서 외부 위원 비중을 6명으로 뒀다. 외부 인원인 고계현 소비자주권시민회의 사무총장, 권태선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 공동대표, 김우진 서울대 경영학과 교수, 봉욱 전 대검찰청 차장검사, 심인숙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삼성 측 이인용 사회공헌업무총괄 고문이 참여한다.

김 위원장은 "당초 삼성 의지에 대한 의심, 실패에 대한 두려움, 제 역량 부족으로 제안을 피했지만 결국 받아들였다"며, 수락한 이유에 대해서는 "삼성이 먼저 벽문(壁門)을 열었다는 사실 자체가 변화를 향한 신호라고 판단했다. 진의에 대한 불신을 넘어서는 것은 삼성과 위원회의 몫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위원장으로 내정된 김지형 전 대법관이 9일 서울 서대문구 법무법인 지평 기자간담회를 열었다.(사진=뉴스1)

그러면서 "위원회 구성부터 운영까지 자율성과 독립성을 전적으로 보장하는 조건을 제시했고 삼성이 수용했다"며 "결과를 장담하기 어렵고, 실패는 저와 위원회에 커다란 오점으로 남겠지만, 실패하더라도 결국 이뤄질 것이다. 우리 시대와 사회가 함께 해줄 것으로도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위원회는 삼성 7개 계열사와 협약을 체결하고 이사회 결의를 거쳐 위원회 활동을 개시한다. 삼성전자·삼성물산·삼성생명·삼성SDI·삼성전기·삼성SDS·삼성화재가 계열사 간 협약을 맺고 참여해 위원회의 준법감시를 받게 된다. 이들 회사 내부 기구가 아닌 외부에 독립적으로 설치되는 것이다.

김 위원장은 위원회 운영 원칙에 대해서는 "독립성과 자율성을 생명으로 삼고, 삼성 준법·윤리경영에 대한 파수꾼 역할을 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하면서 준법감시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구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계열사 준법지원인에게 자료제출과 조치를 요구, 준법감시 정책·프로그램·시스템 개선과 관련해 이사회에 직접 권고와 의견 제시를 하고 이행 점검을 지속하겠다"며 "이를 수용치 않을 경우 위원회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을 마련, 때에 따라 법 위반 사안을 직접 조사하고 신고를 받는 체계도 만들겠다"고 전했다.

위원회 홈페이지는 대외적 소통 창구 역할을 하게 된다. 위원회 활동내역이나 공지사항 공개 등 활동에 대한 사회적 검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최고경영진의 법 위반사항에 대한 신고 처리에도 비밀이 유지되는 등 기능을 발휘할 것으로 김 위원장은 기대했다.

위원회는 준법감시 분야에도 성역을 두지 않을 방침이다.

김 위원장은 "법 위반의 위험이 있는 대외 후원이나, 계열사나 특수관계인 사이의 내부거래, 협력업체와의 하도급 거래, 일감 몰아주기 등 공정거래 분야나 뇌물수수나 부정청탁 등 부패행위 분야에만 그치지 않을 것"이라며 "노조 문제나 승계 문제 등에서 법 위반 리스크 관리도 예외가 될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