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위원장 "2020년 화두는 혁신금융"

"혁신 기업 자금 조달 지원하는 금융환경 조성"

금융위원회가 2020년에 혁신 기업이 적시에 자금을 공급받을 수 있는 '혁신금융'의 생태계를 조성한다.

23일 금융위는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서 '금융발전심의회' 전체회의를 열고, 내년의 화두를 혁신금융으로 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 모두발언에서 은성수 위원장은 "경제 상황을 돌파하고 미래 성장 잠재력을 제고하기 위해 금융부문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하다"며 "내년에는 기술력과 미래성장성 있는 혁신 기업이 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있는 금융 환경을 만들기 위해 혁신금융을 화두로 삼고자 한다"고 말했다.

은 위원장은 "그간 금융권 자금이 주택담보대출 위주의 가계대출에 과도하게 집중돼 있어, 금융산업의 건전한 발전은 물론 우리경제의 혁신성장을 위해서는 자금흐름의 물꼬를 돌려야 하는 시점"이라면서 "가계부문보다는 기업, 기업부문 내에선 특히 중소·벤처기업으로, 이 중에서도 기술력과 미래 성장성이 있는 기업들로 많은 자금이 흘러나가야 한다"고 발언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사진=뉴스1)

내년 1월에는 새로운 예대율 규제가 실행된다. 이 예대율 규제에는 가계대출의 가중치를 종전보다 15% 높이고 기업대출의 가중치를 기존보다 15% 줄이는 내용이다. 은 위원장은 "신 예대율을 통해 가계대출보다 기업대출 취급에 인센티브를 제공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기술과 성장 가능성을 통한 대출이 집행되고 부실이 나더라도 최선을 다한 은행 직원들에게 면책제도를 시행하겠다는 방침도 전했다.

은 위원장은 "일선 창구에 있는 직원들의 태도가 바뀌어야 혁신금융의 성과가 확산될 수 있는 만큼, 이들의 창의와 용기를 북돋을 수 있도록 면책제도를 개편하겠다"며 "기술-신용평가 통합모형 도입, 동산금융 활성화 등 여신심사시스템을 개편하고, 위험을 공유하는 모험자본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자본시장 혁신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회의서 금융연구원과 보험연구원, 자본시장연구원의 연구원이 참석해 2020년 금융정책방향을 제시했다.

금융연구원 측은 소상공인에게 적기에 자금을 공급하는 '플랫폼 매출망 금융'과 '지식재산(IP)금융투자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꼽았다. 또 오픈뱅킹으로 거대 정보통신기업(ICT)인 빅테크가 금융시장에 지배적 플랫폼을 구축할 경우 불공정 경쟁으로 갈 수 있어, 금융당국이 비금융사의 독점적 우위 여부를 판단하고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한편, 금융발전심의회 논의 결과는 내년 금융정책 방향에 일부 반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