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정부, 조만간 서울서 수출규제 문제 푼다

16일 '수출관리정책대화'서 합의..'현안해결 위한 지속 소통'에 공감

한·일 양국이 수출규제 문제 해결을 위한 수출관리정책대화를 조만간 서울에서 열기로 했다.

16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이날 한·일 양국은 일본 도쿄 경제산업성에서 '제7차 한·일 수출관리정책대화'를 열고, 가까운 시일내에 서울에서 '제8차 수출관리정책대화'를 추가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한일 양국이 지속적인 정책대화를 이어나가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은 수출규제 문제 해결에 대한 필요성에 서로 공감했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7월 일본 도쿄 경제산업성에서 열린 한일 무역당국간 실무회의. (사진=일본 경제산업성)

실제로 이날 열린 수출관리정책대화에서 한·일 양국은 수출관리제도 및 운용에 대한 개선상황을 업데이트하는 것을 포함해 현안해결에 기여할 수 있는 수출 관리 정책대화와 의사소통을 계속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또 수출규제 문제 해결을 위해 ▲민감기술 통제 관련 현황과 도전 ▲한·일 양국수출관리제도 및 운영 ▲향후추진계획 등을 의제로 논의를 벌였다.

산업부 측은 "이번 정책대화를 통해 양국은 수출관리제도 운용에 대해서 전문적 관점에서 상호 이해를 촉진할 수 있었다"며 "양측은 현재 국제적 안보환경 하에서 앞으로도 각각 책임과 재량 하에 실효성 있는 수출관리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데에 인식을 공유했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정책대화는 국장급 수출관리 당국자간 회의로 우리 측에서는 이호현 산업부 무역정책국장이, 일본 측에서는 이다 요이치 경제산업성 무역관리부장이 수석대표로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