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정부, 내달부터 꼬인 수출규제 문제 푼다

12월 셋째주 '수출관리정책대화' 개최.."통상 현안 해결 논의 예정"

한·일 양국이 수출규제 문제 해결을 위해 다음 달에 수출관리정책대화를 연다. 양국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의 조건부 연기를 결정한 지 7일 만이다.

29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28일 서울에서 한·일 양국이 통상당국 과장급 회의를 열고, 다음 달 셋째주 중 일본 도쿄에서 '제7차 수출관리정책대화'를 여는데 합의했다고 밝혔다.

한·일 양국 통상당국 과장급 회의에는 한국측에서 송현주 산업부 무역정책관실 과장이, 일본측에서 이가리 카츠로 경제산업성 안전보장무역관리과 과장이 참석했다.

지난 7월 일본 도쿄 경제산업성에서 열린 한일 무역당국간 실무회의. (사진=일본 경제산업성)

산업부는 "제7차 수출관리정책대화에서는 일본의 수출관리를 둘러싼 국내의 상황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양국은 통상 현안의 해결에 기여하기 위해 양국의 수출관리에 대해 상호 확인하기로 했다"며 "양국은 수출관리정책대화에 앞서 내달 4일 오스트리아 빈에서 국장급 준비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우리 정부는 지난 22일 지소미아의 조건부 종료 연기를 결정하면서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포토레지스트, 고순도 불화수소 등 일본의 핵심소재 수출규제 철회와 수출절차 간소화 혜택 대상인 화이트리스트(수출심사 우대국)에 다시 한국을 포함하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요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