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경색 '종료' 아닌 '연장'...내달 정상회담서 해법 나올까

지소미아 종료 연장 이어 나고야 G20 외교장관회의서 韓日 양자회담

한일 관계가 군사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연장으로 파국을 면했지만, 양국간의 팽팽한 긴장상황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우리 정부가 일본이 수출규제 조치 해제에 나서지 않을 경우, 지소미아를 종료하고 WTO 제소절차를 재가동하겠다는 뜻을 내비친 반면 일본은 지소미아 종료와 수출규제는 별개라는 입장차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23일 뉴시스에 따르면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이날 주요 20개국(G20) 외교장관회의가 열리는 일본 나고야 칸코호텔에서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과 양자회담을 갖고, 내달 한일정삼 회담 개최와 관련해 논의할 예정이다.

강경화 장관은 전날 인천국제공항에서 "수출 당국 간 협의에 응하기로 한 것이고 우리도 정상적 협의가 진행되는 동안 WTO 제소절차를 중지한 것"이라며 "그간 외교 당국 간 집중 협의를 했다. 일본의 태도, 한미 관계, 한미일 공조 등 여러 사안을 검토하고 집중적으로 진지한 내부 논의가 있었다"고 전한 바 있다.

(사진=뉴스1)

정부의 지소미아 조건부 연장은 한일 정상회담에 앞서 일본의 수출규제 및 화이트리스트(수출절차 간소화 국가) 배제 조치를 해결하기 위한 압박용 카드로 풀이된다.

김유근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은 지난 22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우리는 언제든지 한일 군사비빌보호협정의 효력을 종료시킬 수 있다는 전제 하에 2019년 8월 23일 종료 통보의 효력을 정지키로 했다"며 "일본 정부는 이에 대한 이해를 표했다"고 밝혔다.

나아가 정부는 한일 간 수출관리 정책 대화가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동안 일본 측의 3대 품목의 수출 규제에 따라 WTO에 제소한 절차도 정지하기로 했다.

다만 일본 정부가 적극적으로 수출규제 철회 조치에 나설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는 지소미아 조건부 연장과 별개로 일본 수출규제 조치의 원인이 된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배상문제가 다뤄지지 않은 탓이다.

모테기 도시미쓰 외상은 앞서 이와 관련해 "지소미아 문제와 수출 관리 문제는 전혀 다른 문제"라고 말해 우리 정부와는 시각차이를 드러내기도 했다.

관가에서는 내달 열릴 예정인 한일 정상회담이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보상과 이에 따른 일본의 경제보복(수출규제 조치 철회) 문제를 해결하는 자리가 될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다.

우리 정부가 지소미아 종료 통보 효력을 조건부로 정지하기 했지만, 한일 갈등의 시작점인 강제징용 배상문제를 놓고 양국이 접점을 찾지 못하는 상황인 만큼 이 문제는 양국 정상이 직접 만나 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한편, 한일 정상회담은 내달 중국에서 열릴 것으로 보인다.

산케이신문은 이날 "한일 양국 정부가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 총리의 회동을 12월 중순 쓰촨성 청두에서 열리는 한중일 정상회의 일정에 맞춰 실시하는 방향으로 조정에 돌입했다"고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