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수출규제 장기화, 日보다 韓 피해 커"

24일 '화이트 리스트 제외에 따른 경제적 영향' 보고서 발표

한일 정상이 수출규제와 강제징용 문제해결을 위해 내달 중국에서 정상회담을 추진하기로 합의한 가운데 한일 갈등이 장기화될수록 한국이 입는 피해가 더 클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24일 한국경제연구원은 '화이트 리스트 제외에 따른 경제적 영향'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한일갈등이 심화될수록 일본에 비해 한국이 입는 GDP(국내총생산) 손실이 더 클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화학공업 제품을 중심으로 양국이 수출규제를 한다고 가정할 때 한국의 GDP 손실이 일본의 GDP 손실보다 크고, 무역분쟁이 악화될수록 양국의 GDP 감소폭은 커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자료=한경연)

보고서는 또 한일갈등이 심화될 경우, 양국은 상대국에게 큰 타격을 주면서 자국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수출규제품목을 전략적으로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구체적으로 일본이 대한국 수출규제 품목을 선택할 때 품목별로 ▲한국의 대일본 수입비중이 70% 이상 품목(생산차질 여부 판단기준) ▲일본의 대한국 수출비중이 30% 이하 품목(자국 산업의 피해여부 판단기준) ▲한국의 수입 대비 수출비중이 50% 이하(주력 산업 여부 판단기준)를 기준으로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나아가 이미 수출규제를 받고 있는 3개의 품목 이외에도 블랭크마스크, 초산셀룰로우스 등 반도체와 디스플레이의 생산차질을 유발하는 품목과 티타늄 등 우주, 항공분야에 생산차질을 유발하는 품목이 새로운 규제대상이 될 수 있다고 봤다.

보고서는 수출규제가 생산차질로 이어지지 않고 생산비용을 높이는데 그칠 경우에는 한국의 GDP는 0.25~0.46% 감소하고, 일본의 GDP는 0.05~0.09% 감소할 것으로 추정했다.

특히 일본이 수출규제 조치를 지속해 한국의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산업의 생산에 차질이 발생할 경우에는 한국의 GDP 손실은 최고 6.26%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측했다.

조경엽 한경연 선임연구위원은 "한일갈등이 심화될수록 일본에 비해 한국의 GDP 손실이 상대적으로 큰 만큼 국가 차원의 외교적 노력은 물론 민간 외교력까지 총동원하여 해결할 필요성이 높다"며 "동북아 안보 및 경제질서 유지를 위해 미국이 중재에 나설 필요성을 적극 설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한일 무역 분쟁이 외교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모색해야 할 때"라며 "분쟁 해결을 위해 개별기업은 물론 일본 재계와 주기적인 교류를 어어 온 경제단체 등의 민간외교 역할 확대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