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3법, 국회 본회의 통과 불투명해져

자유한국당, 상정 법안 전체에 필리버스터 신청

데이터 관련 산업의 육성을 목적으로 한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법)의 국회 통과가 불투명해졌다.

자유한국당이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신청했기 때문이다.

국회는 당초 29일 본회의에서 데이터 3법을 비롯해 199개 법률 개정안을 상정해 처리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이 패스트트랙에 반대하기 위한 전략으로 필리버스터를 진행키로 합에 따라 법안 통과를 장담할 수 없게 됐다.

데이터 3법 가운데 신용정보법 개정안은 지난 28일 정무위원회 법안소위 심사를 통과하면서 법안 통과에 '청신호'가 켜졌었다.

(사진=PIXABAY)

개인정보보호법은 데이터 3법 중 가장 먼저 해당 상임위의 법안소위 심사를 통과했다.

다만 신용정보법과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통과가 불발됐다.

데이터3법 중 정보통신법 개정안의 경우 자유한국당 반대로 법안소위 심사마저 이뤄지지 않아 데이터 3법 연내 동시 처리 확률은 더 줄어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