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32% 中에서 날아오지만…정부 "석탄발전이 문제"

국내 초미세먼지(PM2.5) 발생원인 가운데 중국이 미치는 영향이 약 32%에 달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지만, 관련 부처가 외부요인은 제쳐두고 석탄발전 감축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혀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미세먼지의 51% 정도가 국내 영향이고, 이는 한중일 3국 중 가장 낮은 자체 기여율임에도 '미세먼지는 무엇보다 내부요인이 가장 크다'는 기조를 끌고 가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1일 전남 나주 전력거래소 본사에서 열린 '전력수급·석탄발전 감축이행 점검회의'에서 "올 겨울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의 석탄발전 가동을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 다음 달부터 화력발전 출력 80%로 제한

특히 산업부는 올 겨울 처음으로 석탄화력발전 출력을 최대 80%로 제한하는 '상한제약' 조치를 추진한다. 정부가 지난 1일 부처합동으로 발표한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 대응 특별대책'에 따른 조치다.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 특별대책에 따라 다음 달부터 내년 2월까지 전국 화력발전소 60기 중 미세먼지를 가장 많이 배출하는 14기의 가동은 강제 중지된다. 또 미세먼지가 가장 심한 3월에는 가동 중단 설비가 27기로 확대된다.

가동 중단 발전소에 포함되지 않는 38개 이상 나머지 발전소도 같은 기간동안 80% 수준으로 발전 출력을 제한하겠다는 게 상한제약 조치의 핵심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석탄발전 감축에도 전력 수급에는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보다 면밀한 준비와 관리가 필요하다"며 "겨울철 미세먼지 확산에 대처하기 위해 선제로 석탄발전 감축 대책을 충실하게 이행해달라"고 당부했다.

미세먼지가 심한 날 서울 한강변 모습. 미세먼지 때문에 한강 주변을 둘러싼 건물이 보이지 않는다. (사진=지디넷코리아)

■ "발전량 급히 줄이면 전력 수급난 온다" 우려도

다만, 국가 기저(基底) 전원인 석탄화력발전을 단시간에 감축하면 전력 수급 안정성이 급격히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는 여전하다. 전력 과부하가 발생해 수급에 치명적인 상황이 올 수도 있고, 겨울 이후 미세먼지 발생을 막으려면 가동을 중단해야하는 발전소 개수가 당초보다 더 늘어날 가능성도 존재한다.

이날 산업부의 발표에 발전업계는 당혹스럽다는 반응이다. 정부가 미세먼지의 주요 원인을 노후 석탄화력발전소와 경유차라고 줄곧 이야기해왔지만, 조사 결과 이는 절반 수준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전날(20일)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이 공개한 '동북아 장거리 이동 대기오염물질 국제공동연구(LTP)'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초미세먼지 자체 기여율은 지난 2017년 기준 연평균 51% 수준으로 집계됐다.

주목할 점은 중국 배출원이 서울과 부산, 대전 등 3개 도시에 영향을 미친 비율이 32%로 나타났다는 점이다. 3국 정부가 연구결과를 함께 검토해 발간하게 된 최초의 보고서라는 점에서 중국이 처음으로 '미세먼지 이동'에 대해 인정한 것이다.

발전업계 관계자는 "LTP 보고서는 국내 요인 못지않게 중국 등 외부요인도 크다고 보고 있다"며 "자체 기여율을 줄이기 위한 노력도 분명 필요하지만, 미세먼지의 원인을 석탄화력에 두고 발전량을 단시간에 줄이는 것은 자칫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격일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