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위, 디지털 사이니지 규제 완화 추진

제6차 규제제도혁신 해커톤 개최…에듀테크 활성화·농촌 빈집 재생 방안 토론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디지털 광고물 활성화를 위해 네거티브 규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뜻을 모았다. 행정안전부는 특정 구역을 지정해 허가·신고 기준을 완화해주는 ‘옥외광고물 시행령 개정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4차산업혁명 위원회는 지난 11일부터 1박 2일간 천안시 소재 재능교육연수원에서 ‘제6차 규제?제도혁신 해커톤’을 개최했다.

이번 해커톤에서는 ▲디지털 사이니지 활성화를 위한 옥외광고물 관련 제도 개선방안 ▲미래교육 혁신을 위한 에듀테크 산업 활성화 방안 ▲중소도시 및 농어촌 지역 빈집재생을 통한 관광숙박 활성화 등에 대해 업계 이해관계자가 모여 논의했다.

장병규 4차위 위원장.(사진=4차위)

우선 디지털 사이니지 활성화 방안을 논의한 토론자들은 네거티브 규제가 도입돼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디지털 사이니지가 AR·VR, AI 등 기술의 테스트베드 역할을 할 수 있는 산업인 만큼 규제 완화를 통해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뜻이다.

토론자들은 중심상업지역과 관광특구지역에서는 최소한의 운영 가이드라인만 제시하는 내용의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디지털광고물 활성화를 위해 시·도지사가 관광특구나 중심상업지역에서 특정구역을 지정해 허가·신고의 기준을 완화할 수 있도록 옥외광고물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다만 디지털광고물의 안전과 불법광고물 난립을 막기 위해 안전점검 기준을 보강하고, 이행강제금 및 과태료도 상향 조정하는 등 법과 시행령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덧붙였다.

아울러 중소사업자의 디지털광고물 산업 진입을 유연하게 하기 위해 공공분야 사업 입찰 시 중소기업에 일정 물량을 배정하거나 중소기업의 입찰 자격을 완화하는 등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디지털광고물 발전 지원 기능 강화를 위해 한국옥외광고센터가 지원을 담당해야 한다는 의견도 내놨다.

미래교육 혁신을 위한 에듀테크 산업 활성화에 대해서도 토론자들은 머리를 맞댔다. 토론자들은 미래 교육을 위한 에듀테크 개념과 이를 촉진하는 에듀테크 산업의 역할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

또한 에듀테크 산업 활성화를 위해 ▲에듀테크 민산 참여 플랫폼 생태계 구축 ▲4차위 주관으로 정부부처 및 공공 민간 전문가가 참여해 관련 법과 제도를 개선하는 TF 구축 등이 필요하다고 뜻을 모았다.

농어촌 고령화 및 중소도시의 인구감소로 인한 빈집의 증가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빈집을 관광 숙박업에 활용하는 방안에 대한 토론도 이뤄졌으나, 뚜렷한 해답은 찾지 못했다.

빈집 재생을 위해 숙박업으로 활용하기 위한 시범사업을 시행하자는 의견에 토론자로 참석한 한국농어촌민박협회와 대한숙박업중앙회는 빈집을 숙박업소로 활용하는 방안에 반대 의견을 제시했고, 농림축산식품부도 거주요건 완화가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했기 때문이다.

다만 이들은 농어촌 빈집 문제 및 관광숙박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관계부처 및 협·단체와 사업자, 소비자 모두가 함께 토론하는 자리를 지속적으로 만들기로 했다.

4차위는 이번 해커톤에서 도출된 ‘규제?제도혁신 합의안’이 실제 제도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계부처의 이행 계획 수립을 지원할 방침이다. 이행 경과를 점검도 지속할 방침이다.

장병규 4차위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복잡하고 급변하는 정책환경 속에서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결정보다는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 가는 과정이 중요하다”며 “그동안 여섯 차례의 해커톤을 경험하면서 새로운 거버넌스 모델에 대한 확신이 생겼고, 사회 전반에 이러한 신뢰 모델이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