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병규 4차위원장 "내달 암호화폐 제도권 편입 권고한다"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정부에 암호화폐를 제도권에 편입할 것을 권고한다. 4차위는 해당 내용이 담긴 '4차산업혁명대응계획 2.0' 대정부 권고안을 다음 달 말에 공개할 예정이다.

장병규 4차산업혁명위원회 위원장은 다음 달에 나올 예정인 '4차산업혁명 대응계획 2.0' 대정부 권고안에 암호화폐를 제도권에 편입하자는 내용이 담길 것이라고 30일 서울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에서 열린 디파인 컨퍼런스에서 밝혔다.

장 위원장은 "4차위가 만드는 대정부 권고안은 4차산업혁명이라고 하는 큰 변화의 흐름에 따라 국민 눈높이에 맞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한다"며 "권고 방향 중 지능화 혁신을 기반으로 한 부분에 블록체인이 AI·데이터, 사이버보안, 벤처 생태계 등과 함께 들어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가 합의를 이룬 안은 아니지만, 민간이 중심이 돼 정부가 이렇게 바뀌어 가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권고안"이라 "봄부터 시작해 지금까지 진행해왔으며, 다음 달 하순에 전체적인 대정부 권고안이 공개될 것"이라고 밝혔다.

장병규 4차산업혁명위원회 위원장이 다음 달 암호화폐 제도권 편입 내용이 담기 대정부 권고안을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지디넷코리아)

블록체인 권고안에는 ▲암호자산(암호화폐) 정의와 제도권 편입을 포함해 블록체인 관련 정책 명확화 ▲블록체인 활용 비즈니스 모델의 규제샌드박스 적극 허용 ▲블록체인 관련 전문인력 및 전문기업 육성 등의 내용이 담긴다.

그중에서도 장 위원장은 암호화폐의 제도권 편입이 블록체인 권고안의 핵심이라고 소개했다.

그는 "현재 자금세탁방지와 관련된 개정 법안이 국회에 올라가 있는데, 이것이 통과되면 암호화폐도 관리 가능한 범위내에서 이용할 수 있고 이를 제도화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한다"며 "자금세탁방지와 관련된 부분을 고민하면서 암호화폐를 제도권에 편입하는 게 중요한 권고방향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하나의 핵심 권고안 내용은 규제샌드박스에 암호화폐를 활용한 비즈니스 모델도 적극적으로 허용해주자는 것이다.

장 위원장은 "규제샌드박스는 그 자체가 실험이기 때문에 무엇이든 허용된다고 봤지만, 암호자산 활용에 있어서는 보수적인 관점에서 허용해온 것이 사실"이라며 "하지만 암호화폐를 다루더라도 허용해줘서 제도권 편입 전 규제 샌드박스 내에서 다양한 시행착오가 빨리 일어나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장 위원장은 "권고안은 세부적인 정책을 세우는 것이 아닌 민간이 중심이 돼 이런 방향으로 가야한다는 걸 정부에게 권고하는 방향성을 담은 문서"라며 "권고안이 실제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법 또는 시행령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날 장 위원장은 기자간담회를 통해 4차위 2기에서 '블록체인·ICO TF(가칭)'팀이 구성되지 못한 것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장 위원장은 지난해 11월 4차위 2기를 출범하면서 '블록체인·ICO TF'을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2기의 임기를 두 달 남긴 지금까지 해당 TF는 구성되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장 위원장은 "4차위는 대통령 직속 위원회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랑 상의할 수밖에 없는데, 상의를 했을 때 해당 TF를 만든다는 소식만으로 누군가에게 (그 소식이) 악용될 수 있다고 생각해 많은 분들이 보수적으로 반대의견을 피력했다"고 TF구성이 이뤄지지 못한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비트코인만 하더라도 지난 시간 동안 가격이 등락을 반복하고 있다"며 "TF를 만드는 특정 시점이 (암호화폐) 시장에서 오해를 받으면 안 된다고 생각해 타이밍을 계속 봐 왔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