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자산·주52시간제...4차위 권고안, 정부 수용할까

장병규 위원장 "논란은 당연...생산적 토론 계기 되기를"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25일 대정부 정책 권고안을 발표하면서 현재 정부 정책 방향과 다소 배치되는 내용을 담아 향후 이들 권고안이 정부 정책에 어떻게 스며들고 수렴될 수 있을 지 관심을 끈다.

장병규 4차산업혁명위원회 위원장은 "25일 공개한 ‘4차 산업혁명 대정부 권고안’의 (일부가 현재 정부 정책과 달라) 논란의 여지가 있을 것"이라며 "이 논란이 생산적 토론으로 이어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장 위원장은 (논란이 있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권고안을 발표한 것에 대해) "4차 산업혁명은 큰 변화이고 논란과 충돌은 당연하다"며 "변화를 강요받기보다 스스로 바꿀 수 있어야 한다”는 말로 설명했다.

그는 또 “권고안을 만들기 시작할 때 타임스케쥴 이야기도 많았지만, 기본적으로 원칙과 전략을 제시하자는데 뜻을 모았다”며 “우리가 세운 원칙이 공감대를 얻어야 논의가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권고안에서 현재 정부 정책 방향과 차이를 보이는 대목은 여러 가지다.

주52시간제 일률적 적용이 4차 산업혁명 시대 노동 현실을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과 '암호자산'의 법적 지위를 마련해야 한다는 권고 등이 대표적이다. 장 위원장은 특히 국제적으로도 논란이 있는 암호화폐(혹은 가상화폐)라는 용어보다 암호자산이라는 어휘를 쓰며 이를 화폐가 아닌 자산 관점에 논의하기 시작할 것을 권고했다.

장병규 위원장은 “대통령 직속기구라 청와대와 공감대를 형성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지만, 결국 청와대 입장보다는 논란의 여지가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었다”며 “4차위는 민간 중심이고 (정책 실행의) 강제력이 없기 때문에 논란이 되더라도 오히려 더 편하게 이야기 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금의 제도와 환경에 머물러 있는 것보다) 논란과 생산적인 토론으로 이끄는 것이 권고안 이후에 만들어질 수 있는 순기능이 될 것”이라며 “주 52시간제의 경우 논란이 더욱 클텐데 공감대 형성의 시작 논의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4차위는 민관 팀플레이로 움직이는 점도 있지만, 권고안은 다양한 주체들의 컨센서스를 만들어가는 과정이었다”며 “고성이 오가기도 했고 끝내 합의를 이루지 못한 내용도 각주를 달아 다른 의견도 포함해 최종적인 권고안은 참여한 100여분이 합의한 내용이라는 점을 꼭 말하고 싶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