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제도 개혁해야...2차 산업혁명 시대에 머물러"

“4차 산업혁명 시대 인재와 전통적 노동자 사이의 차이를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25일 발표한 ‘4차 산업혁명 대정부 권고안’을 통해 노동의 다양화를 포용해야 한다는 점을 주문했다.

정부 4차 산업혁명 대응 방향이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란 목표를 명확히 했다면, 인재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노동 다양화는 포용하되 국가 주도는 최소화해야 한다는 점이 주목할 부분이다.

4차위는 “가장 어렵지만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것은 노동제도의 개혁”이라며 “우리의 노동제도는 여전히 2차 산업혁명 시대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다양화되는 노동의 변화를 반영하지도 혁신을 이끄는 인재들을 포용하지도 못하는 상황”이라며 “최근 화두가 된 긱 이코노미(Gig Economy)나 플랫폼 노동자 등장과 이에 따른 변화를 담아내지 못한다”고 꼬집었다.

예컨대 주 52시간제의 일률적 적용에 개별 기업, 노동자가 주도적 또는 자율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는 진단을 내놨다. 인재 성장의 걸림돌이 되거나 기업 경쟁력 하락으로 이어질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는 점도 상시시켰다.

4차위는 모든 규제는 나름의 의미가 있지만 급변하는 사회에서 일률적 대책을 사회 전체에 강요하는 방식은 문제점으로 꼽았다.

이에 따라 노동자의 건강권 등 기본권을 보장하면서도 사업장과 개인 단위에서 자율적 선택이 가능하고, 다양한 노동 형태에 따라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조화롭게 변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학을 비롯한 고등교육 혁신도 필수적인 정책 권고안에 포함됐다.

4차위는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연구중심 대학 육성과 같이 대학의 유형을 다양화하는 등 구조조정을 중장기적으로 일관성 있게 추진해야 한다”며 “또한 정부는 대학이 개혁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시도를 통해 인재 육성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대학의 자율권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등록금 자율화 등 대학의 재정과 의사결정의 자율권을 대폭 확대하는 한편 자연 도태 등 자율권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