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4차산업혁명시대 인재·일자리 지원해야"

“불확실성 시대, 인재의 도전과 성장을 도와주는 정부의 역할이 필요하다”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25일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글로벌 정책 컨퍼런스를 열고, ‘4차 산업혁명 대정부 권고안’을 발표했다.

대정부 권고안은 지난해 11월 4차위 2기 출범 이후 민간위원 중심으로 13개 작업반을 구성, 100여 명의 분야별 전문가가 참여해 마련됐다. 지난 8일 국무회의에 보고, 10일 4차위 전체회의 심의 의결 이후 일부 보완을 거쳐 이날 공개됐다.

장병규 4차위 위원장은 “4차 산업혁명의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국민들이 원하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필요한 정부의 역할과 정책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불확실성이 높은 4차 산업혁명 시대 혁신의 주체인 인재를 육성하고 그들이 마음껏 활동할 수 있도록 주 52시간제 등 노동제도 개선, 대학 자율화, 산업별 맞춤형 지원 등 정부의 충실한 지원자로서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 대정부 권고안 왜 나왔나

4차위는 최근 인공지능과 과학기술의 유례없이 빠른 발전으로 4차 산업혁명이 본격화되며 불확실성이 커지고 경쟁의 룰이 변화하고 있다는 점을 주요 환경 변화로 인식했다.

우선 인공지능이 인간의 인지적 영역까지 진입하는 등 경제와 사회가 변혁해 기존의 방식이 유효하지 않는 등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있다.

또 플랫폼 서비스 등으로 대부분의 산업과 일자리가 글로벌 경쟁에 노출돼 경쟁력이 낮은 산업은 도태되고 일자리도 상실될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경쟁의 핵심 요소가 토지, 노동, 자본에서 데이터, 인재, 스마트자본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같은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4차위는 현명한 시행착오와 끊임없는 도전이 가능한 환경을 조성하고, 변화와 혁신의 주체인 민간과 조력하는 정부의 역할을 강화할 것을 기본 원칙으로 제시했다.

■ 사회, 산업, 지능화 기반 혁신

4차 산업혁명 대정부 권고안은 사회, 산업, 지능화 기반 혁신 분야 별로 나뉜다.

사회혁신 분야에서는 정부가 혁신과 성장을 이끄는 인재를 양성하고 마음껏 도전할 수 있도록 노동, 교육, 사회보장 제도를 혁신해야 한다는 점이 꼽혔다.

주 52시간제의 일률적 적용 등 경직된 법적용에서 탈피해 다양화되는 노동형태를 포용할 수 있도록 노동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점이 눈길을 끈다. 현 법제도는 플랫폼 노동자의 등장과 이에 따른 변화 포용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대학의 다양화와 재정, 의사결정의 자율권 강화를 통한 고등교육 개혁도 필수적인 요소로 인식됐다. 인재들이 마음껏 도전하고 실패할 수 있는 혁신적 포용사회를 구현해야 한다는 것이다.

산업혁신 분야에서는 지능화 혁신으로 경제효과가 큰 바이오헬스, 제조, 금융, 스마트도시, 모빌리티 및 물류와 비래비전 차원에서 농수산식품을 포함한 6대 전략산업의 맞춤형 대응이 필요하다는 주문이 나왔다.

특히 전략 산업별 지능화 혁신이 촉진될 수 있도록 혁신을 저해하는 규제를 선진화하고, 조력자로서의 정부 역할을 강화할 것을 권고한다.

산업혁신과 사회혁신의 기반이 되는 ‘기술-데이터-스타트업생태계’의 혁신을 가속화해야 한다는 점도 주목할 부분이다.

데이터의 안전하고 자유로운 이용 기반을 구축하고, 정보 활용을 저해하는 망분리 정책을 개선하는 등 사이버보안 정책방향을 대전환하고 암호자산의 법적 지위 마련 등을 포함해 규제 혁신에 나서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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