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보안·블록체인…4차 산업혁명 필수 기반”

4차 산업혁명 시대 사회혁신과 산업혁신은 지능화 기술의 확산 토대에서 이뤄지는 만큼 인공지능, 사이버보안, 블록체인 등에 정부가 더욱 신경을 써야 한다는 권고안이 나왔다.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25일 발표한 ‘4차 산업혁명 대정부 권고안’을 통해 지능화 혁신이 필요한 기술로 인공지능, 사이버보안, 블록체인을 꼽았다.

이같은 기술의 발전을 통해 스타트업 생태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주문이다.

■ 자유료운 AI-데이터 활용기반 구축

4차위는 인공지능(AI) 기술과 데이터를 주도하느냐 못하느냐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라고 진단했다.

하지만 인공지능 기술은 경쟁 국가에 비해 뒤쳐져 있다는 현실을 직시했다. 인재양성 기반도 부족하고, 제도적 불확실성으로 인해 데이터의 활용과 유통도 원활하지 못하다는 지적이다.

4차위는 이에 따라 “정부는 국가의 사활이 걸렸다는 절박감을 갖고 인공지능과 데이터 분야를 적극적으로 육성해야 한다”며 “개별 산업 분야의 전문지식을 기반으로 하는 ‘융합형 AI 인재’의 양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몇 년째 제자리걸음인 개인정보보호 법제의 개선을 포함한, 데이터의 활용과 유통을 촉진하기 위한 법제도적 물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사이버보안 정책, 도메인 중심에서 데이터 중심으로

5G와 사물인터넷 등 초연결 시대에 네트워크의 신뢰성 확보가 어느 때보다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다. 보안 내재화가 절실한 시대라는 설명이다.

모든 것이 네트워크에 연결돼 있고 데이터는 활발하게 공유, 활용돼야 한다는 철학에 따라 ‘망 분리’와 같은 사이버 보안 정책을 개선할 규제로 꼽았다. 보안이 또 다른 규제가 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4차위는 “‘보호’와 ‘활용’이라는 두 가지 딜레마 속에서 균형점을 찾을 때, 신뢰할 수 있는 초연결 국가로서의 위상을 갖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 암호자산 제도화를 연계해야

4차위는 “암호자산 투기 열풍을 막기 위한 정부의 필요불가결했던 억제 정책으로 블록체인과 암호자산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마저 줄어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블록체인이 거스를 수 없는 추세라는 점을 인지하고 전향적으로 미래 기회를 선점하는데 정책 목표를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블록체인 기술 활성화는 물론 암호자산 제도화를 주문한 점은 주목된다.

4차위는 “암호자산에 대한 법적 지위를 조속히 마련하고 이에 대한 조세, 회계 처리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면서 “스타트업의 규제 샌드박스 진입을 적극 허용해 ‘선시도 후정비’의 규제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 스타트업 규제 혁신

4차위는 스타트업 생태계가 혁신과 일자리 창출의 원동력으로 분석했다. 인수합병 등을 통해 기존 기업의 4차 산업혁명 합류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지속적인 창업촉진 정책을 통해 스타트업 생태계가 일정 수준 성숙했지만, 여전히 부족한 점이 많다는게 4차위 판단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스타트업 조력자로 관련법과 규정을 빠르게 정비하고 행정적 해결책을 제시하는 등 적극행정을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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