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확실성 시대, 민간 시행착오·도전에 정부가 도와야”

장병규 4차산업혁명위원장, 정부에 새 혁신정책 방향 권고

“4차 산업혁명 시대는 과학기술의 발전 속도가 너무 빨라서 불확실성이 커지는 시대다. 이런 시대에는 정교한 예측과 탑 다운 방식의 계획 경제, 시행착오, 끊임없는 도전이 중요하다. 정부는 민간이 자유롭게 도전하고 시행착오를 겪을 수 있도록 조력자 역할을 해야 한다.”

25일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4차 산업혁명 글로벌 정책 컨퍼런스’에 참석한 장병규 4차산업혁명위원회 위원장은 이같이 말했다.

장병규 위원장은 4차 산업혁명을 변화 속도가 빨라지는 ‘불확실성의 시대’로 정의했다. 우리 경제가 꾸준히 성장하고 있지만,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앞두고 가중된 불확실함이 국민에게 불안으로 다가온다는 뜻이다.

25일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4차 산업혁명 글로벌 정책 컨퍼런스’에 참석한 장병규 4차산업혁명위원회 위원장이 발표하는 모습.

장 위원장은 “현재 우리나라의 경제가 견조하게 성장을 거듭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체감상 불안이 커지는 기조에는 양질의 일자리 부족이 있다”며 “대한민국은 개방된 경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양질의 일자리가 글로벌하게 경쟁하면서, 불안감이 가중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4차산업혁명 시대에는 경쟁의 핵심요소가 변화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장 위원장은 “과거에는 토지와 자본을 중심으로 한 노동이 중요했지만, 최근에는 인재와 데이터, 스마트자본 등의 요소가 중요해지고 있다”며 “특히 4차 산업혁명 시대 인재는 생산수단을 본인이 가지고 성과 중심으로 판단되는 특징이 있는 만큼, 전통적인 기준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장 위원장은 4차 산업혁명 시대 선제적인 대응을 위해 ‘인재’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인재 육성 및 활용을 위해 정부가 ▲사회 ▲산업 ▲지능화 측면에서 혁신해야한다는 뜻이다.

장 위원장은 “노동환경이 다양화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사회 체계는 새로운 형태의 다양화된 노동을 포괄하지 못한다”며 “정부는 자율적으로 노동하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인재 육성을 위해 고등 교육의 자율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뜻도 전했다.

장 위원장은 “한국은 지난 10년간 등록금이 동결됐는데, 이는 교육에 대한 재투자가 용이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정부는 구조조정의 방향만 정하고 구조조정은 대학 스스로가 정해 경쟁력 갖추거나 도태될 수 있도록 틀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우리나라의 진화와 혁신을 이끌 수 있는 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핵심 산업 분야로는 ▲바이오·헬스 ▲제조 ▲금융 ▲스마트시티 ▲모빌리티·물류 ▲농수산식품 등을 선정했다.

지능화 측면에서는 데이터와 인공지능, 블록체인 등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장 위원장은 “지능화 측면에서 데이터 활용과 AI 관련 융합인재를 키워야 한다”며 “블록체인의 경우 암호자산의 법적 지위를 마련해 관련 기술을 개발하고 산업 활성화를 지원해야 한다”고 전했다.

장 위원장은 우리나라의 성장전략을 ‘패스트팔로우’에서 ‘퍼스트무버’로 전환할 때라고 말했다. 장 위원장은 “대한민국은 지금까지 패스트팔로우 전략으로 압축 성장했고, 그 결과 많은 국민들이 잘살게 됐다”며 “지금은 과거의 성공전략이 통하는 시대가 아니다. 선도국과 격차 크지 않은 지금, 퍼스트무버로 달릴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