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핵폐기물 관리' 원점으로…전문가 검토그룹 출범

에너지·경제·법 등 각 분야 전문가 34명으로 구성

원자로 연료로 사용된 뒤 배출되는 핵연료 물질인 '사용후핵연료(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 정책이 전면 재검토된다. 에너지·경제·법 등 다양한 분야 전문가들로부터 수렴된 의견이 정책권고안에 새롭게 포함될 전망이다.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위원장 정정화)는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더케이호텔에서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전문가 검토그룹'을 출범하고 사전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사용후핵연료 재검토는 이번 정부에서 국정 과제로서 추진되고 있다. 지난 2016년 7월 수립된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이 국민과 원전 인근 지역주민,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다양한 의견 수렴이 부족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에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5월 각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재검토위를 출범했다. 이번 전문가 검토그룹은 기술·정책 등으로 나눠 재검토위가 확정한 의견수렴 의제에 대해 논의해 나갈 예정이다.

검토그룹은 에너지·기술정책,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기술, 경제·재정, 법·제도·규제 등 다양한 분야 전문가 총 34명으로 꾸려졌다. 이들 34명은 원전 소재 지자체와 원자력계, 재검토위에서 추천한 전문가들 중 선정을 통해 구성됐다.

원전 사용후 핵폐기물 저장소. (사진=한국수력원자력)

전문가 검토그룹의 논의 결과는 향후 전국민과 지역 의견수렴 과정에서 숙의 자료로 활용될 방침이다. 또 재검토위가 작성할 대정부 정책권고안에도 전문가 의견으로서 포함된다.

이날 열린 사전회의는 전문가 검토그룹의 역할과 운영 방안, 의제 등을 공유하고 향후 회의 일정 등을 확정키 위해 마련됐다. 검토그룹은 전체회의와 기술·정책 분야로 그룹을 나눠 개별 회의를 진행했다.

전체회의에서는 재검토위 대변인인 이윤석 서울시립대학교 교수가 그동안의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추진경, 전문가 검토그룹 구성 원칙, 운영방안, 재검토 대상 의제 등을 발표했다.

이어 검토그룹별 회의에서는 재검토위 김소영 위원(KAIST 교수)과 정주진 위원(평화갈등연구소 소장)이 주축이 돼 그룹별 논의 의제와 의제 선정 배경 등을 설명했다.

정정화 재검토위 위원장은 "오늘 전문가 검토회의를 시작으로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 의견수렴이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이라며 "전문가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회는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