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한국수력원자력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에너지정책에 대한 날선 공방이 펼쳐졌다.
지난 7일 열린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부문 국감에서 진행된 '탈원전 논란'이 그대로 이어진 것이다. 한수원은 현 정부의 정책 기조인 '탈(脫)원전'으로 원전 수출길이 막혔다는 야당 측 주장에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정재훈 한수원 사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산자중기위 국감에서 "현재 체코와 폴란드, 이집트 등에서 신규 원자력발전소 수주를 활발히 시도하고 있다"며 "원전 수출 산업은 당사가 책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 한수원 "APR1400, 원전수출 효자 될 것"
정 사장은 한국형원전인 'APR1400'을 재차 거론하며 향후 원전 수출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내다봤다. APR1400은 정부가 1992년부터 약 2천300억원을 투자해 독자 기술로 개발한 차세대 원전 노형이다.
이 노형은 올해 8월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NRC)의 최종 설계인증을 취득해 현재 글로벌 각국에서 부지적합성 평가를 진행 중이다. 한수원이 아랍에미리트(UAE)에 수출한 원전과, 지난 7월 상업운전을 시작한 140만킬로와트(kW)급 신고리4호기에도 이 노형이 쓰였다.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원전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지적에는 "원자력발전과 신재생에너지 발전이 공존해야한다"고 답했다. 정 사장은 "본격적으로 원전이 줄어드는 시기는 2025년으로, 그 전까지는 원전 수가 오히려 늘어날 것"이라며 "원전과 재생에너지 발전이 공존할 수 있는 방안을 찾겠다"고 말했다.
포화상태인 사용후핵연료(방사성폐기물) 처리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가 주관하는 것으로, 한수원은 사업자로서 정부 지침을 따르고 있다"고 설명했다.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 시설은 지난 6월 말 월성원전을 기준으로 최고 91.2%의 포화율을 보이고 있다. 이에 백재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내 원전 모두 2030년 전후로 포화가 예상된다"며 "원전해체를 통해 해체 방폐물이 대량 추가되면 방사성 폐기물처분은 심각한 국가적 이슈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 신한울3·4호기는 건설 '보류'…"정부·국회가 결정할 일"
정 사장은 신규 원전 건설 백지화에 따라 보류된 신한울 3·4호기에 대해서는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일단 제외됐다”며 "지난해 6월 이사회를 통해 이미 발전허가가 난 것이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다뤄야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 사장에 따르면 신한울3·4호기는 현재 건설사업을 중단한 후 실무협의 절차에 들어갔다. 그는 "보류 결정도 쉽지 않았지만, 당사는 사업자로서 정부 방침을 따라야 할 의무가 있다"며 "정부와 국회에서 새로운 결정을 내려준다면 그에 따라 움직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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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원전 등 발전소 인근 지역주민을 위한 복지 대책을 한수원이 마련해야 할 것이라는 지적에는 "지역 주민들을 만나봤고, 이 지역들은 제한구역이 아닌 예방적 보호조치 구역"이라며 "인근 주민 갑상선 의료 검진을 실시하고, 확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에 따라 한수원의 사명에서 '원자력'을 제외하는 논의를 진행 중이냐는 질의에는 "현재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정 사장은 "지난해 5월 사명 변경과 관련해 컨설팅 업체에 의뢰한 바 있다"면서도 "현재는 실질적으로 검토를 보류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