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원전 정책으로 재생에너지 민원 3배 이상 증가"

2015년 이후 1483건…태양광·풍력·수력 순으로 많아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관련 민원이 3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조사됐다. 민원 종류는 태양광 발전과 관련된 것이 가장 많았고, 이어 풍력·수력·바이오매스 순으로 나타났다.

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원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윤한홍 의원이 전국 17개 시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 이후 올해 상반기까지 전국의 신·재생에너지 민원은 총 1천483건에 달했다.

민원량은 2015년 146건에서 지난해 595건으로 3년만에 3배 이상 증가했다. 특히 올해 상반기 민원은 총 195건으로 지난 2016년 총 민원건수인 185건을 넘어섰다는 분석이다.

지역별로는 충남이 504건으로 전체의 42.4%를 차지했고, 뒤이어 전남과 경북이 많았다. 평지가 많고 지가가 상대적으로 낮아 재생에너지 발전이 집중되는 곳에 민원이 급증했다는 설명이다.

전남 서거차도에 구축된 태양광발전, 풍력발전, ESS 시설. (사진=LS산전)

발전원별로는 태양광 관련 민원이 총 1천385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는 전체 민원의 93.4% 수준이다. 이어 풍력발전 관련 민원은 86건(5.8%), 수력·바이오매스 등 기타 재생에너지 발전 민원은 12건(0.8%)으로 집계됐다.

민원 사유로는 일조권·조망권 침해, 소음·저주파 발생, 유수량 감소 등 생활권·건강권 침해가 944건(36.8%)으로 가장 많았다. 이 밖에도 환경파괴(636건, 24.8%), 지가하락 등 재산권 침해(429건, 16.7%), 홍수 등 재해 우려(350건, 13.6%) 등이 주요 사유였다.

윤 의원은 "신재생 발전에 따른 주민 갈등과 고통이 증가하고 있음이 통계로 나타난 것"이라며 "민원해결 비용을 감안하면 신재생 발전비용은 올라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한편, 재생에너지 민원과 관련해 산업부는 "지역민원을 관리하고 있지 않다"고 답해 현황 파악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산자위는 오는 7일 산업부 에너지부문 국정감사를 통해 정부와 업계 관계자들을 상대로 이 문제를 다룰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