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태양광 보급목표 지난달에 벌써 조기 달성

1.64GW 신규 설치…정부 "양과 질 개선 모두 활발"

태양광 발전 보급량이 지난달 벌써 올해 목표치를 초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목표 달성 시기(10월 초)와 비교해도 약 2개월 빠른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달 말까지 1.64기가와트(GW·잠정치)의 태양광 설비가 신규로 설치돼 올해 보급 목표인 1.63GW를 넘어섰다고 8일 밝혔다.

규모별로 보면 1메가와트(MW) 이하 중·소형 태양광 설비가 전체 설치량의 92.1%인 1.5GW를 차지했다. 이는 지난해(83%)에 비해서도 비중이 확대된 것이다.

100킬로와트(kW) 초과 1MW 이하 태양광 설비의 비중도 지난해 같은 기간인 46.2%에 비해 크게 늘어난 54.8%로 집계됐다.

문재인 대통령이 전북소재 태양광 모듈 생산기업인 솔라파크코리아 전시부스 및 수상태양광 시설을 둘러보고 있다. (사진=산업부)

지역별 태양광 보급률 순위는 지난해와 유사하게 ▲전남(0.3GW, 18.3%) ▲전북(0.28GW, 17.0%) ▲충남(0.23GW, 14.0%) ▲경북(0.21GW, 12.7%) ▲경남(0.13GW, 8.0%) 순이었다.

입지별로는 산지의 비중이 전년 대비 0.9%포인트 낮아진 29.5%를 차지한 반면, 농지는 6.4%p 상승한 33.1% 비중으로 조사됐다.

이는 정부의 산지 태양광 설치요건 강화대책이 효과를 보이고 있다는 의미라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가중치 축소와 더불어, 허가가능 경사도 강화와 일시사용허가제도가 도입된 점이 보급률 확대에 긍정적으로 작용했다는 것이다.

지난달 기준 규모별 태양광 설치 현황. (자료=산업부)

국내 태양광 시장은 양적 확대 뿐 아니라 질적 개선 역시 활발히 이뤄지는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약 35%에 불과했던 효율 18% 이상 태양광 모듈 시장(사업용) 점유율은 올해 80% 이상으로 상승했다.

효율 19% 이상인 KS인증 제품의 비중 역시 지난해 19%(212개 제품 중 41개 제품)에서 69%(116개 제품 중 80개 제품)로 확대됐다.

지역별, 형태별 태양광 설치 비중. (자료=산업부)

한편, 산업부는 지난달 2일 발표한 '재생에너지 부작용 대응방안' 등을 중심으로 향후 태양광을 질서있고 체계적으로 보급·확산할 수 있도록 관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산업부는 다음달부터 농림축산식품부, 에너지관리공단, 지자체와 동·식물관련시설에 대해 태양광 편법 운영 적발을 위한 현장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점검과정에서 태양광 편법이용 사례가 적발될 시, REC 발급 중단과 원상복구 명령 등 엄정한 조치를 실행할 방침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에너지공단 콜센터로 접수된 약 80건의 피해관련 문의·상담결과를 중심으로 사기의심 사례 추가자료 수집을 진행해 이달 내 경찰청에 수사의뢰를 할 예정"이라며 "환경훼손, 안전소홀, 계통연계 지연 등 관련 부작용에 대해서도 대응방안을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재생에너지협회는 "올해 태양광 보급목표의 조기달성은 국내 태양광 시장 규모의 확대와 관련한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해 재생에너지 업계 전반에 걸쳐 활력을 불어 넣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며 "태양광 모듈의 고효율화 등 지속적인 혁신을 통해 우리 업계가 국내 시장뿐만 아니라 세계 시장에서도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아갈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계속 지원해달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