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국감, ‘악플 대책’에 한 목소리…tbs 편향 두고 공방

최근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악플’에 대한 대책이 국회 방송통신위원회 종합감사 현장 최대 이슈로 부각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악의적인 댓글로 인한 피해가 심각하다는데 뜻을 모으고, 방송통신위원회 차원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21일 국회에서 열린 방통위 종합감사에 참석한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악플로 인한 피해가 심각하고, 국민적 우려가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다”며 “다만 표현의 자유와 부딪히는 부분이 있는 만큼, 여러 대책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대출 자유한국당 의원은 악플 처벌 강화를 위해 ‘인터넷 준실명제’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인터넷 준실명제는 댓글 아이디의 풀네임과 IP를 공개하는 내용이 골자다. 박대출 의원은 “최근 악플에 대한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인터넷 실명제에 준하는 정도의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며 “댓글과 IP를 공개해서 최소한의 책임을 지울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박선숙 바른미래당 의원 역시 악플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인터넷 실명제에 준하는 방안이 현실화되기 어려운 만큼 악플·혐오 표현 등의 삭제 의무를 인터넷 사업자에게 부과하는 내용의 조항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박선숙 의원은 “혐오 차별 표현은 명예훼손 외에는 법적으로 취할 조치가 부족하다”며 “악플로 가장 큰 수익을 차지하는 포털과 커뮤니티 운영사의 부당이득에 대해서는 아무도 책임을 묻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송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은 SNS와 포털 등에 자살을 유발하는 표현이 노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송희경 의원은 “온라인 포털과 SNS에 자살 유발 정보가 난무하고 있고, 이런 정보가 청소년에게 그대로 노출되고 있다는 것이 문제”라며 “방통위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검찰, 경찰과 소통해서 이런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상혁 위원장은 “문제의 심각성을 이미 인지하고 있고, 정책적으로 손 볼 부분이 있는지 점검할 것”이라며 “(악플 규제에 대해서는) 입법안이 나오면 다양한 방안을 비교 분석한 후 적합한 정책이 무엇인지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21일 국회 방송통신위원회 종합감사에 참석한 한상혁 방통위원장의 모습,.

참고인으로 출석한 이강택 tbs교통방송 사장을 두고도 공방이 이어졌다. 자유한국당은 이강택 사장의 정치적 편향성에 대해 지적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일부 프로그램에 부적절한 측면이 있지만 특정 정당에 편향적으로 볼 수만은 없다고 맞섰다.

정용기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강택 사장은 KBS 재직 시절 노조에서 활동했고 좌편향적인 프로그램도 제작했던 인물”이라며 “tbs는 서울 시민의 세금으로 만들어 짐에도 불구하고 최소한의 기계적 중립을 맞추려는 시도도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사장의 정치적 편향성이 프로그램의 좌편향성으로 드러나고 있다는 뜻이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프로그램의 정치적 평향성은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사장과 프로그램의 편향성은 상관관계가 없다는 점도 덧붙였다.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일부 프로그램에 대한 공정성 시비가 있지만, 이는 프로그램을 뉴스 보도·해설·심층 보도·인터뷰·대담 중 어떤 기준으로 볼 것인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진다”고 말했고, 김성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프로그램의 사회자가 논란을 일으키는 경우는 있지만, 프로그램 자체가 편향적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이강택 사장은 “방송의 공정성은 받아들이는 사람에 따라 자신의 이해관계나 과거의 경험에 비춰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정치적 편향성 지적을 받는) 프로그램의 취지를 살리고 수용자들이 덜 불편하게 느낄 수 있도록 다양한 측면에서 고민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