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상호인정 협력 강화…수출기업 인증 부담 줄여

국가기술표준원, 제16차 한·중 적합성평가 소위원회 개최

우리 정부가 중국과 전기전자제품 안전관리 분야 상호인정 협력을 강화한다. 중국으로 수출하는 기업의 인증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15일 서울 신도림동 디큐브시티호텔에서 ‘제16차 한·중 적합성평가 소위원회’를 개최하고 전기전자제품 안전관리에 대한 한중 양국의 시험·인증서 상호인정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한다.

한중 양국은 시험인증 분야 협력을 위해 국가기술표준원과 중국 국가인증인가감독관리위원회(CNCA)의 국장급을 수석대표로 하는 적합성평가 소위원회를 2004년부터 매년 돌아가며 개최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 양국은 2016년 체결한 전기용품 상호인정 약정을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한·중 상호인정 이행가이드’에 합의할 예정이다. 양국 대표는 상호인정 시범사업과 공장심사 상호인정 방안 등을 논의한다.

이행가이드에 따르면 양국은 시험인증서 발행에 필수적인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양측 인증기관의 상호인정 이행 총괄담당자를 지정해 중국의 대표적인 강제 제품인증제도인 CCC(China Compulsory Certification) 인증절차를 관리한다.

국표원은 시험인증서 발행 시 불필요한 추가 시험 및 행정 절차가 최소화돼 기업의 시간·비용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했다.

양국은 상호인정 시범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푸드믹서, 전기밥솥, 모터 컴프레서의 CCC인증 과정에서 나타난 서로 다른 양국의 시험방법 해결 방안도 논의할 예정이다.

공장심사는 양국 인증기관이 상대국에서 수행한 공장심사 결과를 상호 수용하는 등의 기업 부담 완화 방안을 함께 모색한다.

양국은 또 현재 전기안전관리 분야에만 적용되는 상호인정을 전자파 인증 분야로 확대하기 위한 ‘제2차 전자파 공동 작업반 회의’에서 양국 기술기준 비교·분석 결과 등을 논의한다. 전자파 시험에 대한 상호인정이 이뤄지면 우리 기업의 인증 부담이 대폭 경감될 전망이다.

한중 양국은 기존 전기전자제품 외에 생활용품 등으로 상호인정 품목을 확대하기 위해 필요한 국제표준 적용방안, 양국간 표준 차이, 시험성적서 수용 방식 등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우리 측 수석대표인 김규로 국가기술표준원 기술규제대응국장은 “우리 기업의 수출 애로를 완화하기 위해 중국 측과 점진적으로 상호인정 대상 품목을 확대하고 전자파 시험 등을 상호인정 항목으로 추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