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욱 의원 “과총 산하 13개 지역 행정원 모두 비정규직”

근로기준법 위반 소지…과기정통부의 관리·감시 필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소규모 법인이 비정규직 사각지대로 지목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가과학기술총연합회로부터 제출받은 ‘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과총) 직원 근무 형태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13개 지역 내 행정원 13명 모두가 비정규직이라고 지적했다.

과총은 총회 산하에 13개 지역연합회를 별도로 두고 있으며 각 지역별로 1명의 행정원이 상주해 근무 중이다. 13개 지역연합회 중 무기 계약 직원이 근무하는 곳은 강원, 경남, 광주·전남, 대전, 부산·울산, 전북 총 6개 지역이다. 이외의 지역은 지역연합회와 자체 계약하거나 임시직으로 근무하고 있다.

지역연합회의 경우 모든 행정원이 파견직으로 근무를 하다가 6개 지역만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됐다. 자체계약 직원의 경우 지역연합회와 근로계약을 맺고 과총에서 지급하는 지역연합회 사업비 중 일부에서 인건비를 지급 받는다.

이원욱 의원에 따르면 반일제 형식으로 근무하는 직원은 제대로 된 근로계약을 맺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6개 연합회 외 나머지 7개 연합회에 대해서는 무기 계약 전환 계획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역연합회 자체 계약직의 경우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2년 이상 근무해도 무기 계약 전환 대상자가 될 수도 없다. 또한 과총 본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4대 보험 가입, 경력증명서 발급 등을 행정원 스스로 해결해야 하는 등 문제가 있다.

이원욱 의원은 “임시직으로 근무하는 직원이 본부 소속이 아니라는 이유로 제대로 된 근로계약도 체결하지 않은 것은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사항으로 볼 수 있다”며 “과총과 같이 규모가 작은 곳은 법의 사각지대가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과기정통부가 철저히 감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