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고속철 노반침하 작년 국감 지적받고도 더 늘어나

정동영 의원, “작년 49곳→올해 95곳으로…100㎜ 이상 4곳 심각”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

호남고속철도 노반침하 상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100㎜ 이상 침하해 매우 위험한 상태에 있는 곳도 4곳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정동영 의원(민주평화당 대표)은 7일 한국철도시설공단 국정감사에서 지난해 국감에서 안호영 의원(더불어 민주당)이 호남고속철도 노반침하의 심각성을 지적했음에도 시정되지 않고 오히려 늘어났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노반침하 하자보수가 지난해 49곳에서 올해는 95곳(하자보수 완료 31곳)으로 늘어났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하자보수 마지막해인 올해는 하자보수 대상이 10곳 미만으로 줄어야 하는데 늘어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우려했다.

정 의원은 “호남고속철도 노반침하 관련 대책회의 및 보고는 지난해 2월 12일이 마지막인 듯하며 이 회의 자료에서 시설관리공단은 하자 만료 전 전 구간 재점검 등을 통해 필요시 기간연장 등 후속조치를 취한다고 했지만 부실공사가 의심되는 만큼 반드시 시공업체들에 하자보수기간을 연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고속열차가 시속 350㎞로 달리는 철로 노반침하가 최대 134㎜까지 있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상황인데 100㎜ 이상 침하한 곳이 세 곳 더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코레일의 고속철도 운행 자료에는 공주 구간에서 고속열차가 170㎞~230㎞로 감속운행하고 있다”며 “호남고속철도의 철로 위험에 대한 전반적은 조사가 필요하고 노반침하가 매우 심한 공주지역 구간은 특별 점검 등 특단의 조치를 취해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지반 전문가들은 호남고속철도 철로 노반침하 근본원인을 시공사의 부실시공이 1차 원인으로 지적하고 있다”며 “토공부 흙쌓기 단계에서 부실 공사가 진행됐기 때문에 노반침하가 이처럼 방대하게 계속 일어나게 된 만큼 근본적인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호남고속철도 부실공사 문제점에 대해 정 의원은 “노반침하 원인규명을 올 해 안에 신속히 해야 하고 현행 건축법 등에 따르면 부실 공사로 인명피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처벌할 수 있지만 부실공사 자체를 처벌할 수는 없다”며 “관련 법 개정안을 발의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