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프랑스서 링크세 낼 생각없다"

EU 저작권지침 첫 시행부터 난항…"표출방식 바꾸겠다"

유럽연합(EU)이 구글, 페이스북 같은 플랫폼 사업자를 겨냥해 만든 저작권지침이 시행 초기부터 난항에 부닥쳤다. 구글이 저작권지침을 처음 적용하려는 프랑스에서 링크세를 낼 생각이 없다고 밝혔다.

미국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에 따르면 구글은 25일(현지시간) 검색 결과에 뉴스가 표출되더라도 해당 언론사에 대가를 지불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신 구글은 검색 결과에 뉴스가 표출되는 방식을 변경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사진=픽사베이)

■ 구글 "검색결과는 판매 대상 아니다"

유럽연합(EU)은 저작권지침에 ‘링크세’를 명문화했다. 구글 같은 검색 사업자들이 기사를 링크할 경우 해당 언론사들에게 대가를 지불하도록 하는 게 골자다.

EU 회원국 중에선 프랑스가 처음으로 ‘링크세’를 자국법에 적용했다. 링크세를 적용한 법은 10월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하지만 구글이 ‘링크세'를 지불할 의사가 없다고 분명히 함에 따라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폴리티코에 따르면 구글에서 뉴스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리처드 긴그라스 부사장은 이날 블로그에 “구글은 광고를 판매하지 검색 결과는 판매하지 않는다”면서 "어느 누구로부터도 검색 결과에 포함되는 대가를 받지 않고 있다" 고 강조했다.

그는 “검색 결과에 있는 링크를 누를 때 언론사에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것도 그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EU는 최근 ‘링크세’와 ‘업로드 필터’ 도입을 골자로 하는 저작권지침을 확정했다. 유럽 지역 대형 언론사들이 수 년 간에 걸쳐 노력한 끝에 확정된 저작권지침은 구글, 페이스북 같은 거대 플랫폼 사업자로부터 적정한 대가를 받아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폴리티코에 따르면 프랑스 일부 언론사들은 구글, 페이스북 같은 플랫폼 사업자 땜누에 매년 2억5천만~3억2천만 유로(약 3천280억~4천200억원) 가량의 온라인 광고 매출 손실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유럽 언론사들은 이 같은 매출 손실을 보충하기 위해 구글 등으로부터 링크세를 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구글은 뉴스 기사를 검색 결과에 노출하는 대가를 지불할 의사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폴리티코에 따르면 구글 측은 이날 “프랑스 법이 시행될 경우 유럽 언론사들의 뉴스 콘텐츠는 원한다는 의사 표현을 하지 않을 경우엔 프랑스에선 미리보기에 노출하지 않을 계획이다”고 공언했다.

하이퍼링크와 매우 짧은 요약만 제공하는 것은 인접 저작권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따라서 언론사들과 별도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도 구글 검색 결과에 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