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EU 링크세 강요 땐 구글뉴스 폐쇄"

고위임원 "수정 여부에 운명 달려있다" 주장

“유럽에서 구글 뉴스를 폐쇄할 수도 있다.”

구글이 유럽연합(EU)의 링크세 공세에 강경 대응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EU가 계속 강하게 압박할 경우 구글 뉴스 폐쇄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리처드 진그라스 구글 뉴스 담당 부사장은 18일(현지시간) 가디언과 인터뷰에서 “EU가 규정을 어떻게 수정하는 지에 구글 뉴스의 미래가 달려 있다”고 말했다.

구글이 문제 삼고 있는 것은 유럽의회이 지난 9월 통과시킨 저작권지침이다. 특히 이 지침 11조에 규정돼 있는 ‘링크세’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에 있는 유럽의회. (사진=씨넷)

유럽 저작권지침 11조는 ‘플랫폼 사업자들이 콘텐츠를 링크할 때마다 일정액의 세금을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이 최종 확정될 경우 언론사 기사를 링크하는 구글 뉴스가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된다.

유럽의회를 통과한 저작권지침은 유럽연합집행위원회(EC), 유럽이사회 등 3자회의를 거친 뒤 최종 확정된다. 구글이 “문구 수정 여부에 구글 뉴스의 미래가 달려 있다”고 한 것은 이 절차를 염두에 둔 것이다.

진그라스 구글 부사장은 이날 가디언과 인터뷰에서 2014년 스페인 사례를 예로 들었다. 당시 스페인 정부가 링크세를 부과하려고 하자 구글 측은 구글 뉴스를 폐쇄해버렸다.

이 조치로 스페인 언론사들은 트래픽이 폭락하는 등 큰 피해를 입었다.

진그라스 부사장은 가디언과 인터뷰에선 “우리는 유럽에서 그 같은 일이 또 다시 일어나길 원치는 않는다”고 말했다. 하지만 최악의 경우 스페인에서 일어났던 구글 뉴스 폐쇄 조치가 유럽 전역에 적용될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다고 시사했다.

그는 또 유럽 저작권지침 11조 ‘링크세’가 적용될 경우 신생 뉴스 사이트들이 구글을 통해 독자를 확보하는 데 지장이 생길 가능성도 있다고 주장했다. 링크세가 적용되면 이용자들이 검색 결과에서 볼 수 있는 뉴스 건수는 줄어들 것이기 때문이다.

구글 측은 또 구글 뉴스가 수익 사업이 아니란 점도 강조했다. 진그라스 부사장은 “구글 뉴스엔 광고도 없을 뿐 아니라 매출을 일으키는 상품도 아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