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증권업 차질에 2심 빠른진행 촉구...檢 “최대한 늦게”

공정거래법 위반혐의 항소심 1차 공판..."양벌규정 적용 가능" vs "해당 안돼"

김범수 카카오 의장 변호인 측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에 재차 무죄를 주장하며 빠른 항소심 진행을 요구했으나, 검찰이 의견서 제출에 시간이 걸린다며 맞서는 등 신경전을 벌였다.

또 검찰은 양벌규정에 의해 김 의장을 처벌할 수 있다는 주장을, 김범수 의장 변호인 측은 양벌규정 적용이 불가능한 경우라고 반박했다.

항소심 2차 공판기일은 다음 달 18일로 확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부(부장판사 이근수)는 25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범수 의장에 대한 항소심 1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는 김 의장도 출석했다.

김범수 카카오 의장 측 변호인(법무법인 지평)은 다음 공판 기일을 정하는 과정에서 "카카오 자회사 카카오페이의 바로투자증권 인수가 재판 때문에 늦어진다"며 빠른 항소심 진행을 촉구했다. 또 "가급적 빠르게 종결됐으면 좋겠다"고도 말했다.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이 25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2심 재판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반면 검찰 측은 “의견서 제출에 시간이 걸릴 것 같다”며 “최대한 늦은 기일이 좋다”고 답했다.

양쪽 입장을 들은 재판부는 다음 공판 기일을 10월18일로 확정했다.

김 의장은 지난 2016년 대기업집단 지정 시 5개 계열사 신고를 누락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계열사 대표 등이 지분 30%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계열사 엔플루토,플러스투퍼센트, 골프와친구, 모두다, 디엠티씨 등이다. 올해 5월 재판부가 “카카오의 업무를 대행한 한 직원이 벌인 실수엔 고의성이 없었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으나, 검찰 측이 항소했다.

이날 법정에서 검찰 측은 “원심은 피고에게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는데, 양벌규정에 의해 (김범수 의장을) 처벌할 수 있다고 본다”며 공소사실을 추가한다고 밝혔다. 또 “원 공소사실과 관련해 피고인과 함께 기소됐었던 다른 피고인들은 (김 의장 측과) 같은 구조로 유죄확정 받았다”면서 “관련 자료를 참고 자료로 제출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김 의장 측 변호인은 “양벌규정은 영업주나 사업주인 개인의 경우에만 적용되는데, 피고인은 이에 해당하지 않다”며 “또한 설령 양벌규정이 적용된다 하더라도 먼저 직원의 위법행위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피고인에 대해서도 허위자료 제출로 처벌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김 의장의 2심 판결은 카카오페이의 증권업 진출 여부를 판가름하게 된다.

카카오페이는 지난해 10월 중소 증권사인 바로투자증권 지분 60%를 인수하는 계약을 맺었고, 금융감독원이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 착수했다. 그러나 금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에 김 의장의 2심 재판를 지켜본 뒤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결정하면서 대주주 적격성 심사는 중단됐다.

김 의장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받는다면 카카오페이의 증권업 진출에는 청신호가 켜질 전망이다.

앞서 7월 금융위는 카카오가 한국카카오은행(카카오뱅크)의 최대 주주로 오르는 데 승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