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경제산업성, 韓 백색국가 제외 조치에 "유감"

"한국에 조치에 대한 설명 요구.. 자국 기업 피해 파악할 것"

한국 산업통상자원부가 18일 일본을 '신뢰 가능한 국가'인 '가의 1지역'에서 '가의 2지역'으로 분류하고 수출 심사를 강화하는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일부개정안'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 대해 일본 경제산업성은 유감을 표시했다.

일본 경제산업성.

산업통상자원부는 18일자 관보를 통해 일본을 기존 신뢰 가능한 '가' 지역에서 '가의 2지역'으로 분류하고 개별 심사 등을 부과하는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일부개정안'을 고시하고 오늘(18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시행 전날인 17일 시행된 브리핑을 통해 "국내 기업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민간 용도의 정상적인 거래는 신속하게 대일 수출허가를 내주고 중소기업은 전담심사자를 배정해 허가 기간을 최대한 단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사히신문과 요미우리신문, NHK 등 일본 주요 언론은 18일 0시경 일제히 이와 같은 사실을 보도했다.

요미우리신문은 이 고시안에 대해 "일본 정부가 지난 8월 한국을 수출우대 대상국(백색 국가)에서 제외한 것에 대한 사실상의 대항조치"라고 분석하고 '일본에 전략물자를 수출하는 한국 기업은 100개 미만으로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의 설명도 함께 소개했다.

아사히신문 역시 한국 정부의 이번 조치가 '일본의 대(對) 한국 수출 규제에 대한 보복조치'라고 분석했다.

NHK는 "일본 경제산업성은 한국 정부의 조치가 '근거 없는 시의적 보복조치라고 볼 수 밖에 없다'는 판단 아래 해당 조치에 대한 이유를 설명해 달라고 요구해 왔다"고 보도했다.

"일본은 국제적인 수출 관리 제도에 모두 참가해 (각종 물자의) 대량살상무기 뿐만 아니라 일반 무기로 전용을 막기 위한 엄격한 규제를 도입하고 있다"는 것이 경제산업성의 논리다.

NHK에 따르면 일본 경제산업성 관계자는 "한국측이 명확한 설명 없이 조치에 나선 것에 대해 유감이며 계속해서 한국측에 이유에 대해 설명을 요구함과 동시에 일본 기업에 대한 영향을 지속적으로 분석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