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보위, 지자체 개인정보보호 의결 사례집 발간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주민생활과 밀접한 영역의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자치단체 담당 공무원의 원활한 업무 수행에 도움을 주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개인정보보호 의결 사례집’을 발간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사례집은 개보위 출범부터 지난 6월까지 자치단체에서 신청했거나 자치단체와 관련 있는 총 80건의 의결 사례를 수록했다. 영상 정보와 그 외 개인정보로 구분하고, 세부적으로는 소방·재난·안전, 국회·감사 등 자치단체 업무 분야별로 구분해 의결 사례를 누구나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주요 의결 사례로는 발달장애인 복지 지원 정보 안내를 위한 시·군 보유 개인정보 제공, 승강기 사고 조사 등을 위한 영상정보 제공, 민생사법경찰단의 직무 수행을 위한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건 등이 있다. 의결 유형으로는 소방·재난·안전이 30건으로 가장 많았다. 교통·건설·환경이 17건, 행정서비스가 14건 등으로 나타났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주민생활과 밀접한 영역의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자치단체 담당 공무원의 원활한 업무 수행에 도움을 주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개인정보보호 의결 사례집’을 발간했다고 5일 밝혔다.

1장에서는 심의·의결 개요·절차와 신청서 작성방법, 그리고 관련 부서 등을 소개하고 있다. 2장은 지자체 관련 심의·의결 사례를 자치단체 업무 6개 분야로 분류한 후 심의·의결 요청 배경과 주문을 요약해 의결 사례를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구성했다. 3장 결정문 원문에서는 필요 시 심의·의결 내용을 상세히 파악할 수 있도록 심의·의결 결정문 전문을 수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