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보위, '2019 개인정보보호 연차보고서' 발간

GDPR 대응 정책·개인정보 판례·기관별 실적·해외 성과 등 수록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1년간 개인정보 보호 정책 현황과 성과, 위원회 활동 등을 한눈에 볼 수 있는 ‘2019 개인정보보호 연차보고서’를 발간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연차보고서는 지난해 5월 발효된 유럽연합(EU) 일반 개인정보보호법(GDPR)에 대한 정부의 대책과 기업 지원 현황,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 신기술 발전에 대응한 관계 부처별 개인정보보호 정책 동향을 분석했다. 지난 1년간 헌법재판소 결정례와 대법원 판례, 개보위 결정례를 소개하는 등 풍부한 내용을 수록했다.

특히 2017년 대비 지난해 변화된 개인정보 보호 주요 정책과 데이터 현황을 인포그래픽 형태로 구성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1년간 개인정보 보호 정책 현황과 성과, 위원회 활동 등을 한눈에 볼 수 있는 ‘2019 개인정보보호 연차보고서’를 발간했다고 1일 밝혔다.

연차보고서는 제1편 개인정보 보호 주요 현황, 제2편 개인정보 보호 정책 추진성과, 제3편 기관별 실적과 향후 계획, 제4편 해외 동향 등 총 4편으로 구성돼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데이터의 안전한 활용을 도모하고 유사, 중복된 개인정보 보호 규제 체계를 일원화하기 위한 데이터 경제 3법의 개정안 마련 ▲ 개인정보 처리 단계별 안전성 강화를 위한 가이드라인 개정 ▲ 유사 인증 제도인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와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PIMS)의 통합(ISMS-P) 시행 ▲ EU GDPR 대비 기업용 가이드라인 제공 및 컨설팅, 세미나 개최 등 해외 진출 기업 지원 현황을 수록했다.

개보위 관계자는 “이번 연차보고서는 지난 1년간 개인정보보호 정책과 국내외 동향을 총망라한 것으로 데이터경제 시대를 맞이하여 개인정보보호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대비하는 유용한 길라잡이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개보위는 보고서를 중앙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관계기관에 배부해 정책 성과를 공유하고, 홈페이지에 전자책과 PDF 파일을 게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