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아태 국가 포럼서 EU에 GDPR 적정성 결정 협조 요청

12개국 개인정보 감독기구 협의체 참여...국내 개인정보 법제 동향도 소개

한국, 미국, 일본, 캐나다, 멕시코, 호주, 필리핀, 싱가포르, 홍콩 등 아태 지역 주요 12개국 개인정보 감독기구 협의체 'APPA'가 29일부터 양일간 일본 도쿄에서 제51차 포럼을 개최했다.

한국은 김일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상임위원이 패널로 참석했다.

이번 자리에서 김일재 상임위원은 최근 진행되고 있는 한국과 유럽연합(EU) 간 일반 개인정보보호법(GDPR) 적정성 결정의 신속한 진행을 위해 안드레아 엘리네크 EU 정보보호이사회(EDPB) 의장 등과 개별 면담을 진행, 적극적 협조를 요청했다. 적정성 결정 채택에 있어 주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인물들이다.

GDPR [사진=Pixabay]

이번 포럼은 최근 EU 적정성 결정을 통과한 일본 개인정보보호위원회(PPC)가 주최했다. 최근 글로벌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상호 신뢰 기반 개인정보 국외 이전에 대해 논의를 펼쳤다.

한국, 미국, 일본, 싱가포르 정부 관계자, 구글, 아태산업법률협회(ABLI, Asia Business Law Institute) 등 업계 관계자들이 국외 이전에 대한 국가 간 신뢰 확보 관련 토론에 참여했다.

김 상임위원은 국외 이전 관련 한국 법제, 해외에서 한국으로 이전된 개인정보, 특히 외국인 개인정보에 대한 한국 정부의 보호조치, 최근 한국 개인정보 법제 개정 동향 등에 대해 소개했다.

이외에도 이번 포럼에는 EU 측에서 엘리네크 EU EDPB 의장과 프랑스 정보위원장 드니 마리로흐 등이 참석해 지난 1년간 EU GDPR 시행 경과와 의의를 설명했다. 영국 정보위원장 엘리자베스 던햄은 빅데이터 시대에 있어 개인정보 감독기구의 역할에 대해 토론을 진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