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환경예산, 미세먼지 저감 등 환경권 보장에 집중 투자

주대영 환경부 정책기획관이 2020년 환경부 예산 및 기금안을 설명하고 있다.

환경부는 2020년 환경부 소관 예산안과 기금안을 합친 총지출을 9조3천561억원으로 편성했다. 2020년 환경부 예산안은 올해 6조9천255억원에서 1조4천747억원(21.3%) 증액된 8조4천2억원, 기금안은 올해 9천242억원 보다 317억원(3.4%) 늘어난 9천559억원으로 잡았다. 환경부 총지출 규모와 증가폭 모두 역대 최대치다.

내년도 환경부 예산은 맑은 공기, 깨끗한 물 등 가장 기본적인 환경권 보장을 위해 재정 역량을 집중했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핵심 배출원 감축을 가속화하고 내년에 본격 시행되는 ‘대기권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등 미세먼지 8법에 따른 국민·기업의 법령 이행 지원을 강화한다. 관련 예산은 올해 1조825억원에서 2조2천904억원으로 크게 늘렸다.

상수원부터 수도꼭지까지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 스마트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투자를 올해 2천10억원에서 내년에는 9천443억원으로 확대한다.

폐기물 처리 전 과정의 공공관리와 지원을 강화하고 화학물질 법령 이행을 지원하는 등 시급한 환경현안 대응 예산도 현장 요구를 반영해 늘려 잡았다. 폐기물처리 예산은 올해 3천555억원에서 내년에 4천213억원으로 늘리고 화학물질 관련 예산은 673억원에서 985억원으로 확대한다.

■맑은 공기: 미세먼지 핵심 배출원 감축사업 확대 및 저감 가속화

환경부는 ▲감축효과가 검증된 사업 ▲법령이행 지원 사업 ▲영세 사업자 지원 사업을 대폭 확대하고 자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2022년까지 2014년 미세먼지 배출량 기준 32만4천톤의 35.8%(11만6천톤)를 줄이기로 한 목표를 2021년에 앞당겨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전기·수소차 및 충전 인프라 보급을 대폭 확대해 미세먼지를 저감하고 혁신성장을 가속화하기 위해 예산을 올해 7천억원에서 내년에 1조1천억원으로 늘린다. 전기 승용차는 올해 4만2천대에서 내년에 6만5천대로, 전기 화물차는 1천대에서 6천대로 보급을 확대한다. 급속충전기도 1만2천개에서 1만5천개로 늘린다.

수소차는 승용차를 4천대에서 1만100대로, 버스는 35대에서 180대로 늘린다. 수소충전소도 30곳에서 40곳으로 확대한다.

한·중 협력도 내실화한다. 내년에 한·중 미세먼지 기술 엑스포와 심포지엄을 개최하고 중국 대기오염방지센터 협력연구를 추진한다.

전국 지하역사 566곳에 자동측정망을 설치하고 지하역사·터널·열차 공기정화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깨끗한 물: 상수원부터 수도꼭지까지 먹는 물 공급 전 과정 혁신

전국 지방상수도에 정보통신기술(ICT)·사물인터넷(IoT)을 접목해 수질·수량을 실시간 자동 측정·감시하고 신속하게 대처하는 스마트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스마트 지방상수도 사업에 2022년까지 1조4000억원을 배분하고 내년에 3천811억원을 집행한다.

수돗물을 불신하는 주요 원인인 노후 상수도관 정비를 확대한다. 지방상수도는 기존 군에서 시지역까지 개량 지원하고 2022년까지 전국 노후 관로 2만8천km를 대상으로 정밀조사를 실시한다. 노후 상수도 정비 예산을 올해 2천359억원에서 내년에는 4천680억원으로 늘렸다. 또 노후 상수관로 정밀조사에는 내년 66억원을 투입한다.

광역상수도는 정밀안전진단 결과 개량이 시급한 노후관을 새로 설치할 계획이다.

상수원 보호를 위해 내년 36억원을 투입해 오염이 심각한 상류 지역에 비점오염 저감 시범사업을 실시하는 한편 24억원을 들여 녹조 다발지역에 IoT 기반 감시시스템을 구축한다.

노후 하수관로 정비 사업에 3천138억원, 노후 하수관로 정밀조사에 159억원, 산업단지 노후 폐수관로 정비에 21억원을 배분했다.

■화학물질: 중소기업의 제도이행 및 사업장 안전관리 지원

화학 물질·제품 안전관리 제도가 단순 규제가 아닌 국민건강을 보호하고 화학산업 경쟁력을 끌어올릴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중소기업이 주로 사용하는 물질을 대상으로 시급성에 따라 정부가 직접 유해성 정보를 생산·지원하고 등록·승인 전 과정을 지원한다.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안전관리 자문을 올해 820곳에서 내년에는 1천343곳으로 늘리고 장외영향평가서·위해관리계획서 작성 지원도 200곳에서 500곳으로 확대한다.

환경부는 중소규모사업장 안전진단 지원 자금을 올해 40억원에서 내년에는 65억원으로 늘린다.

■폐기물: 폐기물 처리 전 과정의 공공관리와 지원 강화

전국에 방치돼 있거나 불법 투기한 폐기물, 불법수출 폐기물 등을 조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예산을 올해 109억원에서 내년에는 288억원으로 확대 편성했다.

라돈·수은 등 유해 폐기물과 불법 폐기물, 재해·재난 폐기물 등을 안전하고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국가광역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한다. 내년에는 국가광역 폐기물처리시설 구축을 위한 실태조사와 기본구상에 20억원을 편성했다.

재활용 활성화와 자원순환사회 조기 구축을 위해 ▲공공처리역량 강화 ▲시장 활성화 ▲감시·예방 체계 구축 ▲R&D 확대 등을 추진한다. 생활자원회수센터 사업 예산을 올해 124억원에서 내년 197억원으로 늘리고 재활용산업융자 예산도 1천284억원에서 1천634억원으로 확대했다. 폐지·폐유리·폐비닐 등 재활용품을 비축하는 사업에 새로 104억원을 편성했다. 생활폐기물 재활용 R&D예산도 111억원을 배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