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년 일자리 예산 올해보다 21% 더 쓴다

보건·복지·노동분야 181.6조원...기초생활보장제·취약계층 지원 강화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과 변동성이 크게 확대된 가운데, 우리 정부가 경제에 역동성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일자리 창출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내년 전체 일자리 예산을 올해보다 21% 넘게 늘리고, 취약계층 직접 일자리를 17만개 더 만든다는 계획이다. 또 4차산업혁명 시대에 적합한 직업훈련과, 예방적 고용서비스 등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도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2020년 예산안’과 ‘2019~2023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발표했다. 기재부는 국무회의를 거쳐 다음 달 3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내년 총지출은 513.5조원으로, 올해 대비 9.3%(+43.9조원) 증가한 예산이다. 늘어난 예산은 ▲핵심 소재 부품 장비 자립화와 ▲혁신성장 가속화 ▲경제 활력 제고 ▲포용국가 기반 공고화 ▲생활편의 안전 건강 증진에 중점 투자한다.

분야별 재원배분을 살펴보면 정부는 내년 보건 복지 노동 분야에 181.6조원을 사용한다. 이는 올해 대비 12.8%(20.6조원) 늘어난 금액으로, 이 중 일자리 예산은 25.8조원이다. 올해 21.2조원에 비해 4.5조원(21.3%) 증액한 액수다. 취약계층 직접 일자리는 17만개 늘리기로 했다.

아울러 4차산업혁명 시대에 적합한 직업훈련, 예방적 고용서비스 등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도 적극 지원해 나가기로 했다. 사회서비스 일자리도 돌봄, 안전 중심으로 10만개 가까이(15만→24.6만개) 확대하는데 1.3조원을 추가 지원한다.

또한 정부는 포용국가 기반을 더욱 다지기 위해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보강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자립과 혁신 지원을 강화한다.

우선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사각지대를 최대한 줄여나갈 수 있도록 부양의무자 기준을 추가 완화하고, 청장년층 근로소득의 30%를 소득인정액에서 공제하는 등 7.9만 가구가 신규로 수급혜택을 받도록 한다.

아울러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20만 명의 구직자를 대상으로 최대 6개월 간 월 50만원을 지원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도 내년 본격 시행한다. 여기에 편성된 예산은 0.3조원이다.

또 고교무상교육의 경우도 지원 대상을 고3에서 고2~3학년으로 확대하고 국고에서 비용의 절반 수준인 0.7조원을 부담하기로 했다.

나아가 정부는 소득 하위 40% 어르신에 대한 기초연금을 25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하고, 노인일자리도 13만개 늘린다(61만→74만).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에 대해서는 자금 애로에 숨통이 트일 수 있도록 긴급경영안정자금 등 융자지원을 3천억원 늘리고, 특례신용보증도 5조원(20.5조→25.5조원) 확대한다.

여기에 골목상권에 생기가 돌도록 지역사랑상품권은 3조원, 온누리상품권은 2.5조원 등 총 5.5조원 규모로 확대 발행하기 위한 소요도 차질없이 지원할 예정이다.

이 밖에 청년들이 선호하는 역세권 중심의 임대주택을 2.9만호 공급하는 한편, 전월세 보증금에 대한 저금리 대출도 1.8조원 수준 확대(9.5조→12.9조원) 한다.

청년들의 중소기업 취업을 촉진하기 위해 추가고용장려금을 20만 명에서 29만 명으로, 청년내일채움공제는 25만 명에서 35만 명으로 늘리는 한편 고졸 인재의 선취업 후진학도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