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년 예산 513조5천억 편성…9월3일 국회제출

소재·부품·장비 자립, 혁신성장, 경제 활력 제고 등에 중점 투자

정부는 29일 국무회의를 열어 올해보다 9.3% 증가한 513조5천억원 규모의 2020년 예산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2020년 예산안과 이날 함께 의결한 2019~2023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다음달 3일 국회에 제출한다.

내년에 늘어나는 예산은 ▲핵심 소재·부품·장비 자립화 ▲혁신성장 가속화 ▲경제 활력 제고 ▲포용국가 기반 공고화 ▲생활편의·안전·건강 증진에 맞춰졌다.

2020년 예산안은 일본 수출규제 등 경기 하방위험에 적극 대응해 경제 활력을 제고하고 경제체질 개선과 미래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혁신성장 가속화 등을 위해 전향적으로 편성했다.

■분야별 투자방향

혁신성장과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산업·중소기업·에너지 ▲환경 ▲연구개발(R&D) ▲사회간접자본(SOC) 분야 예산을 올해보다 대폭 확대해서 잡았다.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는 수출과 투자활력을 끌어올리고 제 2 벤처붐 확산, 영세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 등을 위해 올해보다 27.5% 많은 23조9천억원으로 늘려 잡았다.

환경 분야 예산도 올해보다 19.3% 늘어난 8조8천억원에 이른다. 미세먼지 저감과 스마트 상수도 관리시스템 구축 등 안전 분야 투자요소를 중심으로 확대한다.

올해 처음으로 20조를 넘어선 R&D분야는 올해도 전년보다 17.3% 늘어난다. 일본 수출규제에 맞서 핵심 소재·부품·장비 자립화와 인공지능(AI)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핵심 미래산업 지원 등에 23조9천억원을 투입한다는 방침이다.

SOC 분야도 노후 SOC 개량과 신기술을 접목한 스마트 인프라 구축, 국가균형발전프로젝트 추진 등 안전·삶의 질 투자 중심으로 올해보다 12.9% 늘어난 22조3천억원을 배분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크게 늘어난 보건·복지·노동 분야 예산은 올해도 12.8% 늘려 잡았다. 사회보장성 급여를 확대하는 한편, 기초생보 제도 개선, 기초연금 인상, 건강보험 국고지원 확대 등 사회안전망을 보강하는데 181조6천억원을 편성했다. 이 가운데 일자리 분야는 21.3% 늘어난 25조8천억원이다.

문화·체육·관광 분야는 5G와 한류 기반 문화·관광 콘텐츠 개발·보급 중심으로 투자를 확대한다. 예산은 올해보다 9.9% 늘어난 8조원으로 잡았다.

농림·수산·식품분야는 농어업 스마트화 지원, 공익형 직불제 도입, 어촌뉴딜 300 본격 투자 등을 중심으로 예산을 활용할 계획이다. 올해보다 4.7% 늘어난 21조원을 편성했다.

국방과 외교·통일 분야도 올해보다 각각 7.4%와 9.2% 늘어난 50조2천억원과 5조5천억원이다.

■ 혁신적 포용국가 뒷받침하는 ‘2019~2023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정부는 2019~2023년 재정지출을 연평균 6.5%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2018~2022년의 연평균 7.3% 보다는 다소 낮아졌다. 올해 469조6천억원에서 내년에는 9.3% 늘어난 513조5천억원, 2021년 546조8천억원(6.5%), 2022년 575조3천억원(5.2%), 2023년 604조원(5.0%) 등으로 잡았다. 재정수입은 연평균 3.9%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경제분야는 신산업 투자를 확대해 미래성장동력을 창출하고 생활편의를 증진하고 안전 인프라를 확충하는데 편성했다.

산업·중기·에너지는 주력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수출, 창업·벤처 지원을 강화하고 핵심규제 해소를 통한 신산업·일자리 창출을 지원한다.

R&D는 핵심 소재·부품·장비의 조기 공급안정을 지원하고 데이터·5G·AI 및 시스템반도체·바이오헬스·미래자동차 등 3대 핵심 사업 등에 집중 투자한다.

SOC는 노후 기반시설에 대한 안전투자를 확대하고 AI·5G 등 신기술을 접목해 국민생활 편의를 증진하는 인프라를 확충한다.

환경분야에서는 미세먼지 핵심배출원을 대상으로 저감조치를 가속화하고 스마트상수도 구축 등 물공급 전 과정에 걸쳐 수질관리를 강화한다.

국방분야는 핵심·첨단 무기체계 보강, 첨단기술 기반 스마트 정예군 육성, 장병복지 향상 등 튼튼한 국방·안보태세를 확립한다는 방침이다.

이밖에 이상기후에 대비한 재해예방투자를 확대하고 교통안전 등 생활 밀착형 안전투자를 강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