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수출규제 발목 잡힐라…스타트업·데이터기업 긴장

韓日 갈등 지속 시 대일 수출에 위기…수출 다변화·제도 개선 필요

방송/통신입력 :2019/08/16 15:32    수정: 2019/08/16 16:38

일본 수출규제가 장기간 이어질 경우 국내 스타트업과 데이터기업에도 악영향이 미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피해 접수창구를 개설하고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조치에 나섰지만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16일 ICT 업계에 따르면, 일본을 주요 거래선으로 삼고 있는 스마트업과 데이터기업은 일본의 수출규제 움직임을 경계하며 향후 추이를 지켜보고 있다.

오는 28일 시행되는 일본의 화이트국가 배제는 국내 반도체·디스플레이 산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일본의 수출규제 품목이 주로 ICT 대기업을 겨냥한 탓에 현재 국내 스타트업과 데이터기업의 피해는 크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가 국내 소프트웨어·하드웨어·부품소재 분야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 결과, 일본 수출규제에 따른 직접적인 영향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산 부품을 사용해 하드웨어를 제작하는 스타트업의 경우, 국산 부품이나 제3국의 부품으로 대체할 수 있다는 의견이 다수로 집계됐다.

다만 일본의 수출규제가 장기화 될 경우 일본을 주요 거래선으로 두고 있는 기업들이 고전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일본산 부품을 대체하는 과정에서 공급 차질이나 품질 저하 등 문제가 생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일본에 솔루션을 수출하는 형태로 시장을 키워가고 있는 데이터기업도 직접적인 피해는 없지만, 수출 규제 장기화에 따른 후폭풍을 우려하고 있다. 한국데이터산업협회에 속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일부 기업은 상황에 따라 최악의 경우 일본 수출을 중단하는 방향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정부는 데이터 산업 피해 예방을 위해 피해 접수 창구를 개설하고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피해 상황을 접수받고, 일본의 수출규제 움직임에 따른 국내 기업의 피해 내용과 규모를 즉각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움직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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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내부에서는 불확실성 증대에 따른 현실적인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구체적인 방안으로 수출시장 다변화 지원, 장기적인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 등이 꼽힌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나서 해외거점을 확대하거나 기존 해외거점의 기능을 강화해 글로벌 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움직임이 필요하다”며 “특히 데이터 산업의 경우 장기적으로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및 콘트롤타워가 필요하다”이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