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방통위 인사청문 체제 돌입

인사청문요청안 접수...8월말 청문 개최 전망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9일 개각 인사 중 7명의 장관과 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14일 국회에 제출했다. 국회의 인사청문 일정이 공식적으로 시작됨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새 수장을 맞이하기 위한 체제에 본격 돌입하게 됐다.

이날 청와대와 국회 등에 따르면 국무위원 후보자 4인과 정부위원회 위원장 후보자 3인의 인사청문 요청안이 청와대 재가를 거쳐 국회 의안과에 제출됐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요청안이 제출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심사 또는 인사청문을 마쳐야 한다. 따라서 국회는 다음달 2일까지 청문회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국회가 법에 따른 기간 내에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하면 대통령은 10일 이내 범위에서 청문보고서를 다시 요청하게 되고 이후 곧바로 임명할 수 있게 된다.

과기정통부 장관과 방통위원장 후보자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인사청문을 거친다. 한 상임위에서 두 명의 인사청문 대상자를 다루는 국회 상임위원회다. 두 번의 청문일정을 아직 확정하지 않았지만 8월 마지막주 후반인 오는 29일 전후가 유력하게 논의되고 있다.

인사청문 결격 사유가 없는 후보자라고 하더라도 여야가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국회 기류를 고려하면 문 대통령이 국회 보고서 없이 추석 이전에 임명 절차를 거치면서 개각이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인사청문 과정에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해 후보자의 자진사퇴 또는 청와대의 지명철회로 이어질 수도 있다. 실제 과기정통부 장관의 경우 지난 3월 청와대가 지명한 조동호 KAIST 교수가 청문 과정에서 불거진 잡음에 따라 지명철회로 이어지기도 했다.

이달 말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청문에서 여야는 과기정통부 장관 후보자보다 방통위원장 후보자를 놓고 열띤 공방을 벌일 전망이다. 이미 야당 쪽에선 한상혁 방통위원장 후보자를 겨냥해 지명철회를 요구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방통위의 경우 여야 추천 상임위원의 합의제 구조로 이뤄져 있고, 장관급 위원장만 청와대가 지명하고 인사청문을 거치고 있다. 방송 정책을 주관하는 부처로 특정 정치적 입장에 매몰되지 않기 위한 구조지만 여야가 가장 이견을 내면서 맞붙고 있다.

특히 허위조작정보 개선책이 이번 인사청문 이슈로 부각되면서 적지 않은 논쟁이 예상된다. 과방위의 입법 활동까지 막기도 하는 방송 정책 외에도 여야의 논쟁거리가 남아있다는 뜻이다.

이와 함께 이번 개각 인사청문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쏠린 관심이 크기 때문에 과방위의 인사청문은 상대적으로 정치권의 관심이 적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조국 후보자에 쏠리는 정치권의 관심이 이전 청문과 비교해 사뭇 다르다는 것이다.

국회 과방위 한 관계자는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 일정과 과방위의 청문 일정에 따라 이슈의 파괴력도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