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우리도 '백색국가'에서 일본 제외"

전략물자 수출입고시에 '다' 지역 신설, 일본 배치 예정

일본 정부의 백색 국가 제외 조치에 우리 정부도 같은 방식으로 맞대응을 준비한다. 각종 전략물자 수출국가를 구분하는 '전략물자 수출입고시'에 새롭게 '다' 지역을 신설하고 일본을 여기에 배치할 방침이다.

2일 오후 서울정부청사 관계 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발언하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사진=뉴스1)

2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오후 서울정부청사에서 진행된 관계 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일본 정부와 유사한 방식으로 규제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현재 '전략물자 수출입고시'에 따라 관련 물자의 수출입을 관리하고 있다. 각종 수출 통제 체제에 모두 가입한 미국과 캐나다, 영국, 일본 등을 포함해 총 29개 국가가 '가 지역'으로 분류된다. 반면 '나 지역'은 이들 29개 국가를 제외한 모든 국가를 포함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한국 정부도 이번에 '다' 지역을 신설해 일본을 편입시키고 따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이 조치가 현실화되면 한국 내 기업들이 일본으로 전략물자를 수출하거나 일본을 경유해 제3국으로 수출할 때마다 품목건별로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한편 일본의 수출무역관리령은 2018년 현재 전세계 국가를 '이로하니호헤토'(いろはにほへと, 한국의 '가나다순'에 해당) 등 총 12개 카테고리로 분류해 수출 가능한 물자와 불가능한 물자를 세밀하게 분류하고 있다(8월 1일 기준).

일본 경제산업성이 2일 공표한 국가별 카테고리 명칭 변경안. (사진=일본 TBS 캡처/독자제공)

이 중 미국과 영국 등을 포함해 총 27개 나라가 통칭 '백색 국가'인 '이 지역①'(い地域①)에 포함된다. 이들 국가는 첨단 소재 등 수출시 일본 정부의 건별 심사를 면제받는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오는 24일부터 이 카테고리에 13번째 새로운 카테고리인 '리 지역'(り地域)을 신설한 다음 한국을 배치해 추가 규제를 시행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2일 각종 국가 카테고리 명칭도 기존 백색 국가 해당 국가를 '그룹 A', 백색국가 이외 지역을 '그룹 B'로 바꾸는 등 이번 조치가 규제가 아닌 '관리' 차원임을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