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일본의 무역보복 조치에 대응할 소재부품장비산업 종합대책을 내놓는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열린 긴급 국무회의 합동브리핑 자리에서 “다음주 중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대책’을 확정해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소재부품장비 산업은 일본 의존도가 비교적 높은 분야로 꼽힌다. 글로벌 밸류체인에서 일본이 주력으로 맡아온 분야이기 때문이다. 일본의 무역보복 조치로 국내 산업계에서 가장 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곳도 소재부품장비 쪽이다. 이에 따라 일본 의존도를 획기적으로 낮추는데 정부 정책이 집중될 전망이다.
홍 부총리는 “이번 기회에 우리 산업의 대일 의존도를 낮추고 경제체질을 근본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항구적인 대책도 마련하겠다”면서 “소재부품장비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최우선적으로 역점을 두겠다”고 말했다.
![](https://image.zdnet.co.kr/2019/08/02/psooh_rl6mkdX4lNNZHO.jpg)
주력산업 공급망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100여개 전략 핵심품목을 중심으로 연구개발(R&D) 등에 매년 1조원 이상 대규모 추가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자립화가 시급한 핵심 R&D는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세액공제 등도 추진된다. R&D와 별도로 해외 기술 확보, 전문기업 인수합병(M&A) 등을 뒷받침하기 위한 펀드도 조성된다.
홍 부총리는 “수요-공급 기업간 수직적 협력, 수요-수요기업간 수평적 협력모델을 구축해 소재부품장비 산업 영역에서 대중소 기업이 상생협력하는 강력한 국내 공급망을 확고히 정착시킬 계획”이라며 “다음주 초 이같은 내용을 담은 종합대책을 범 부처 합동으로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위원회’도 신설된다. 경제부총리가 위원장을 맡아 다음주 나오는 대책을 추진하는 역할을 맡는다.
관련기사
- 정부 “日 무역보복 부당"…강경 맞대응 선언2019.08.02
- 일본 수출규제에 코스피 2천선 붕괴…원화 가치도 '뚝'2019.08.02
- 문 대통령 "일본에 맞대응...책임 일본에 있다"2019.08.02
- 일본의 침탈, 피할 수 없는 경제전쟁이다2019.08.02
또한 2021년 일몰 예정인 소재부품특별법은 상시법으로 전환키로 했다.
한편 R&D와 관련 핵심 원천소재 자립역량 확보를 목표로 R&D 투자전략과 프로세스 혁신 등을 담은 범정부 차원의 별도 종합대책은 이달 말에 따로 발표하겠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