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최고금리보다 낮은 연 17.9% '햇살론' 새상품 나와

9월 2일부터 올해 2천억원 공급

최저 신용등급인 7등급 서민에게 법정 최고금리(연 24.0%)보다 낮은 연 17.9%를 적용한 단일 금리 서민 정책 상품 '햇살론 17'이 나온다.

25일 금융위원회는 신용등급 6등급인 서민은 정책 자금의 낮은 금리 효과를 보지만, 최저 신용등급 서민은 외려 정책 자금에서 소외되고 있다고 판단, 이 같은 상품을 13개 은행(신한·KB국민·우리·KEB하나·농협·기업·수협·경남·광주·대구·부산·전북·제주은행)을 통해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이상의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는 숫자는 약 556만명(중복 포함)으로 약 31조8천억원 규모다.

이 상품은 연 17.9% 단일 금리다. 대출 한도는 700만원이다. 대출 대상은 기존 서민 금융 상품과 동일하게 연 소득 3천500만원 이하 또는 신용등급 6등급 이하이면서 연 소득 4천500만원인 서민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

기존 햇살론과 달리 근로자뿐만 아니라 영세자영업자·프리랜서·농어민 등도 받을 수 있다. 대출 심사는 대출을 원하는 서민의 소득 대비 부채 상환 능력을 평가하지만, 현재 연체가 없고 과도하게 부채가 많지 않으면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게 금융위 방침이다. 햇살론 17은 3년 또는 5년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방식이다.

이밖에 은행 대출 심사로 대출을 받기 어려운 서민을 대상으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통해 대출을 수월히 받을 수 있도록 돕는다. 대상은 건강보험 미가입 근로자, 무등록 사업자 등 은행에서 요구하는 객관적인 서류로는 소득증빙이 어려운 이들로, 신용정보 뿐만 아니라 정성 평가로 대출 심사 여부를 결정한다. 이 역시 금리는 연 17.9%이며 최대 한도는 1천400만원이다.

연체 없이 성실하게 상환하는 경우 추가 부담도 덜어준다. 3년 분할 상환 약정 시 연 2.5%p, 5년 분할 상환 시 연 1%p씩 금리를 인하해준다.

국민행복기금의 여유 재원을 활용, 올해 2천억원을 공급한다. 2020년에는 5천억원을 공급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2020년까지 총 7천억 원 공급시 7만~10만 명이 '햇살론17'을 이용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 경우 약 900억 원의 금리부담 경감 효과가 기대된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이번 대안 상품은 기존 정책 서민 금융 상품과 민간 중금리 대출도 이용하기 어려워 20% 이상 고금리 대출을 이용할 수 밖에 없는 500만명에 달하는 최저 신용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며 "(햇살론 17은) 민간 대출과 정책 금융 간 가격 경쟁이 확대됨에 따라 대출 금리의 차별화와 전반적인 금리 수준의 하락을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햇살론 대환·바꿔드림론·안전망 대출은 오는 10월까지만 운영되며 이후부터는 기존 햇살론에 흡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