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금융위원장 “ICT기업 금융업 진출 돕겠다”

전자금융거래법 전면개편 예고…"규제 사각지대 해소"

금융입력 :2019/07/10 13:08    수정: 2019/07/10 15:01

금융산업과 정보통신기술(ICT) 간의 경계가 모호해지는 '빅 블러(Big blur)' 현상에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규제 사각지대를 해소함과 동시에 ICT 기업의 금융업 진출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아울러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새로운 금융 패러다임에 대처하기 위해 전자금융거래법을 전면 개편해 시대와 어울리게 하겠다는 방침도 전달했다.

10일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호텔에서 열린 '정보보호의 날 기념 금융회사 최고경영자 초청 세미나'에서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아마존·페이스북·알리바바 등 '빅 테크' 기업집단이 압도적인 고객 네트워크와 빅데이터 등을 바탕으로 금융산업에 진출하고 있으며 금융산업과 ICT 간 온·오프라인 경계가 모호해지는 빅블러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빅테크 금융산업 진출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그림자 은행(Shadow banking)과 경쟁 제한, 데이터 오남용 등의 새로운 리스크도 있다"고 진단했다.

최종구 위원장은 "전자상거래 ICT 등과 지급결제와 대출 등을 넘나드는 국내외 빅테크들이 국내 금융산업에 진출할 때를 대비해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규제와 감독 체계를 강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호텔에서 열린 정보보호의 날 기념 금융회사 최고경영자 초청 세미나에 참석해 '지속가능한 금융혁신 방향'에 대해 특별강연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최 위원장은 "새로운 리스크에 대응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 체계를 정비하는 것도 금융 안정 차원에서 중요한 과제"라며 "현재 진행 중인 해외 논의 뿐만 아니라 국내 산업 현황과 규제 수준을 균형있게 고려해 금융의 빅블러 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최 위원장은 "국내는 기술 수준의 핀테크 혁신은 활성화되고 있으나 산업 수준에서 금융과 ICT융합은 아직 미미한 수준"이라며 "빅테크를 비롯한 디지털 기업의 금융업 진출에 관한 규제 혁신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부연했다.

최종구 위원장은 과거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거론하며 핀테크 등의 철저한 금융 보안을 당부했다. 그는 "금융 보안은 디지털 금융 혁신 추진 과정서 확보돼야 하는 필수 조건"이라면서 "보안을 비용과 규제의 관점으로 보지 말고 핀테크 기업도 금융 보안의 사각지대에 머물러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이어 "국내 핀테크 기업이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하려면 금융회사 수준의 보안 인식과 투자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관련기사

이날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금융 분야에서 포용적 금융의 패러다임이 변했다"며 "이를 위해 전자금융거래법을 전면 개편해 지급 결제·플랫폼·보안 분야의 규제를 혁신하겠다"는 포부도 밝혔다.

그는 "지급 지시 전달업(마이페이먼트)을 도입하고 오픈 뱅킹을 법 제도화해 전자금융산업 체계와 진입 규제·영업행위 규제 등을 현대화해 나갈 것"이라면서 "낡은 금융 보안 규제는 정비하고 금융 혁신을 뒷받침하는 보안 원칙을 새로이 확립할 것"이라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