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장관 "타다, 택시 제도권 안에서 영업해야"

박홍근 의원 "상생안 반대하는 타다에 법적 대응 필요"

타다에 어떠한 유권해석도 내놓지 않던 국토교통부가 최근 개인택시 면허를 매입해 서비스 하는 방안을 마련한 가운데,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타다를 택시 제도권 안에서 운영해야 한다”며 쐐기를 박았다. 다만 사법적 판단에 대해서는 유보적 입장을 표했다.

김현미 장관은 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다수 관련된 분들이 새 방향(택시 플랫폼 상생안)에 대해 찬성한다”며 “타다가 일부 동의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데, 계속해서 합의점을 만들어 모든 영역들이 새로운 모빌리티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축사를 하고 있다.

국토부는 11일경 택시-플랫폼 상생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상생안엔 모빌리티 플랫폼 사업자가 개인택시 면허를 매입해 운영하고, 기존 택시뿐 아니라 승객운송 사업을 위한 면허 총량을 정하는 ‘면허 총량제’가 포함됐다. 또한 월 40만원을 주고 임대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김 장관은 “사법적 조치보단 타다가 가진 혁신성을 택시 안에 담아내고 제도권 안에 있음으로 해석 갈등을 줄여나가야 한다”며 “타다의 서비스에 대한 국민적 지지가 상당히 높다”고 설명했다.

또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은 타다가 해당 방안에 대해 사실상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며, 타다에 대한 법적 조치를 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정부의 택시-플랫폼 상생 종합대책에 관련 업계 반응이 대체적으로 긍정적이지만 타다가 빠질 경우 여전히 갈등이 남을 수 있다”면서 “타다가 계속 반대할 경우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그는 “타다가 반대한다고 정부가 어렵게 만든 상생안이 보류되거나 지연돼선 안 된다”며 “타다에 대해 분명하게 법적 판단이나 제도적 보완을 취해야 한다”고 김 장관에게 요구했다.

국토부의 상생안은 택시업계 및 모빌리티 스타트업 업계의 의견이 반영돼 수립됐다. 이에 사실상 반대 입장을 보인 곳은 타다, 차차 등 승합차형 모빌리티 업체들이다.

스타트업계 한 관계자는 “지금 어렵게 상생안을 만들었는데, 더 이상 모빌리티 발전이 지체되도록 내버려 둘 수 없다”고 밝혔다.

서울개인택시조합도 이날 국회 정문 앞에서 타다 반대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개인택시 5만 조직은 불법을 저지르는 타다에 단 1대의 개인택시 면허(판매)도, 임대도 내줄 수 없다”며 “타다가 먼저 국토부 상생안에 사실상 거부 입장을 밝혔는데, 타다가 일단 영업을 중단하겠다고 즉각 밝히지 않으면 (우리도 그들의) 상생안 참여를 원치 않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