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전략 추진체계 시동…수출 730억달러 조준

범부처·민간위원 등 24명으로 구성된 ‘5G 전략위원회’ 첫 회의 개최

방송/통신입력 :2019/06/19 10:20    수정: 2019/06/19 10:38

정부의 5G+전략 실행을 위한 최고 의사결정 기구인 ‘5G+ 전략위원회’가 가동됐다.

범부처 및 민·관 협력과제 등에 대한 추진 전략을 세우고, 정부가 제시한 2026년 수출 730억 달러 달성 목표를 이뤄내기 위한 움직임이다.

정부는 19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5G+전략위원회’ 첫 번째 회의를 개최하고, 5G+ 전략에 대한 실행계획 안건 보고 및 하반기 전략 등에 대해 논의했다.

5G+전략위원회는 지난 5월 출범한 5G+실무위원회와 함께 정부의 5G+전략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역할을 맡는다.

전략위원회는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과 김태유 서울대 명예교수가 위원장을 맡고, 관계부처 차관 및 이통3사 제조사 CEO가 민간위원으로 참여한다.

5G+실무위원회가 검토하고 발굴한 민간 요구과제, 범부처 추진과제 등을 의결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앞서 첫 회의를 가진 실무위원회는 민원기 과기정통부 2차관을 위원장으로, 이통3사 전무급 임원과 중소기업 대표가 민간위원으로 구성됐다.

전략위원회는 총 24명으로 이뤄졌다. 2명의 공동 위원장을 포함해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문화체육관광부·산업통상자원부·보건복지부·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중소벤처기업부·방송통신위원회 등 관계부처 차관 9명과 통신·제조사 및 연관산업 분야 대표, 5G 포럼·규제개선·표준화 관련 학계·협회 민간위원 13명 등이 포함됐다.

이날 1차 위원회에서는 정부가 지난 4월 발표한 ‘5G+ 전략’에 대한 실행계획 안건 보고를 시작으로 추진 현황 및 올 하반기 전략 등에 대해 의견을 모았다.

위원회는 그동안 주요 현황으로는 ▲지난 10일 5G 가입자 100만명 돌파 ▲5G 커버리지 확대를 위한 ‘서비스 점검 민관합동 태스크포스’ 운영 ▲국산 5G 스마트폰 글로벌 시장 출시 ▲5G 기반 실감 미디어 및 융합 서비스 협력 촉진 등을 제시했다.

올 하반기 주요 계획으로는 ▲5G 핵심서비스 활성화 지원체계 구축 ▲5G 산업 생태계 조성 ▲5G 서비스 이용기반 강화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전략위원회 논의 결과와 지속적인 현장 의견수렴을 통해, 향후 5G+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실행방안을 보완·구체화해 나간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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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유 공동위원장은 “5G 상용화 초기 민간의 리스크가 큰 만큼 정부가 5G 서비스 규제철폐와 마중물 지원을 강화하고, 민?관이 더욱더 높은 수준의 협력을 통해 5G+ 전략의 본격적인 실행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은 “범부처 5G+ 전략 실행계획을 토대로 선도적 투자를 확대하고, 전략산업의 본격 육성과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 창출을 추진할 것”이라며 “민·관이 힘을 모아 5G 인프라를 조기에 확충해 경제·사회 전반에서 5G 전환이 가속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