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료 누진제 개편' 국민토론의 장 열린다

이달 전기요금 누진제도 개편을 앞둔 가운데, 정부가 제시한 3개 대안에 대한 대국민 토론의 장이 오늘(11일) 열린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와 한국전력공사(대표 김종갑)는 이날 오전 10시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는 국민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전기소비자 등 150여명이 참석하는 이번 공청회는 3개 개편안 설명, 소비자단체·학계·연구계 등 전문가 토론, 청중과 패널간 질의응답 순서로 진행된다.

앞서 지난 3일 소비자 단체와 학계, 국책연구기관, 한전, 정부 관계자 등 12명으로 구성된 민관합동 전기료 누진제 태스크포스(TF)는 현행 3단계 누진제를 폐지 또는 완화하는 내용의 3개 안을 발표했다.

3개 안의 내용은 ▲누진체계를 유지하되, 하계에만 별도로 누진구간 확대하는 '누진구간 확대안' ▲하계에만 누진 3단계를 폐지하는 '누진단계 축소안' ▲연중 단일요금제인 '누진제 폐지안' 등이다.

현행 누진제는 전력 사용량이 200킬로와트시(kWh) 이하인 1단계 구간에 1kWh당 93.3원을 적용한다. 또 2구간(201∼400kWh)에 187.9원을, 3구간(400kWh 초과)에는 280.6원을 부과하고 있다.

산업부와 한전이 지난 4일부터 한전 홈페이지 인터넷 게시판을 통해 수렴한 국민 의견도 이날 종합적으로 공개된다.

이어지는 전문가 토론에서는 소비자단체와 학·연구계, 정부·한전 관계자들이 패널로 참여할 예정이다.

소비자단체에서는 박인례 녹색소비자연대 공동대표와 송보경 E컨슈머 대표가, 학·연구계에서는 강승진 산업기술대 교수와 박종배 건국대 교수가 초청됐다. 정부·한전 측 패널로는 박찬기 산업부 전력시장과장과 권기보 한전 영업본부장이 참여한다.

민관합동 전기요금 누진제 TF는 이날 전문가 토론회 결과와 온라인 게시판 의견 수렴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산업부와 한전 측에 권고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이후 한전이 전기요금 공급약관 개정안을 마련하고 이사회 의결을 거쳐 정부에 인가를 신청하면, 정부는 전기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달 내 누진제 개편을 완료할 방침이다.

한편, 이날 공청회에서 한전은 소비자들이 실시간으로 전기 사용량과 전기요금을 확인할 수 있는 '실시간 전기요금 확인 시스템'을 시연하고 시스템 사용 방법을 설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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