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윤모 "전기료 인상 고려 안 해…한전 적자와 무관"

누진제 개편 방안은 여름철 이전 발표 전망

디지털경제입력 :2019/05/20 16:05    수정: 2019/05/20 16:05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한국전력공사의 대규모 영업손실로 인해 불거진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에 대해 "현재로선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현재 논의 중인 전기료 누진제 개편 방안은 여름철이 오기 전 발표하겠다는 방침이다.

성 장관은 20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인근 식당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한전의 적자 문제와 전기료 인상 문제는 일률적으로 다룰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반대로 이전에 한전이 흑자를 냈을 때도 전기료를 내리지 않았다"면서 "전기료 인상은 한전의 상황과 함께 연료비와 기타 정책 등이 함께 고려돼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성 장관은 "한전의 올해 1분기 적자는 유가 상승에 따른 연료비 상승 영향이 컸다"며 "전기료는 조금 더 큰 틀에서 바라봐야 한다. (전기료 인상을) 검토할 시점이 된다면 그 때는 고려해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사진=지디넷코리아)

앞서 한전은 지난 14일 공시를 통해 1분기 연결기준 영업손실액이 6천299억원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 동기 영업손실(1천276억원) 대비 5천23억원 증가한 것으로, 한전 역사상 최대 규모의 1분기 적자다. 또 올해 한전의 영업손실 폭이 확대될 가능성에 따라 전기료 인상 가능성도 제기됐다.

이날 성 장관은 주택용 전기료 누진제 개편과 관련해서도 "이번 정부에서 반드시 할 것"이라며 "프로세스가 있어 여름이 오기 전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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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한전은 현재 민관합동 태스크포스(TF)를 통해 누진제 개편 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TF에서 결정하지 않은 내용을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면서도 "관련해서 내용이 나오면 국민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방향이 결정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