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주도로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한다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주도로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기 위한 인센티브 지원 방안을 올해 하반기까지 마련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24일 서울 종로구 석탄회관에서 '2019년 산업부-지자체 신재생에너지 정책협의회'를 열고 중앙부처-지자체간 재생에너지 보급확산과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한 협업 강화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는 전국 17개 광역지자체별 신재생에너지 담당국장과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협의회는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와 안전성 확보를 위해 정부와 지자체 정책 전반의 애로사항을 사전에 점검하고 상호 협업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개최됐다.

산업부는 "지자체에 지원하는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금융지원·연구개발(R&D) 등의 예산과 타부처의 지자체 지원 인센티브를 신재생에너지 정책 추진 우수 지자체를 중심으로 집중 지원하는 방안을 올해 말까지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축·재건축 건축물에 대한 태양광설치 의무화를 강화하고 태양광발전소와 도로·민가 등과의 불합리한 이격거리 규제를 완화하는 지자체에 대해 우대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또 산업부는 지난1월 발표한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의 차질없는 이행을 위해, 향후 각 지자체의 수소 관련 통계·보급계획·인프라 구축계획 등을 중앙 정부와 공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산업부는 각 지자체가 오는 7월 말까지 광역지자체별 수소충전소 구축 계획을 수립해 산업부에 제출하면, 이를 반영해 8월 말까지 전국에 대한 수소충전소 구축전략을 수립해 발표할 계획이다.

산업부와 지자체는 중앙정부-지자체간 정책협조의 중요성을 다시금 확인하고 이번 협의회를 정례화해 운영키로 합의했다.

향후 반기별로 산업부-지자체간 정책협의회(주재 산업부 에너지자원실장)를 개최, 주요 현황과 애로사항 협의를 위한 실무협의회(주재 산업부 신재생에너지정책단장)는 분기별로 정례화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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