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 비중 2040년까지 30~35%로 높인다

정부,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발표…석탄 발전 대폭 감축

정부가 태양광·수소·풍력에너지 등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2040년까지 30~35%까지 높이기로 했다. 반대로 환경 오염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석탄 발전은 큰 폭으로 감축하겠다고 강조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9일 오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이하 에기본)'을 발표했다.

이날 산업부는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믹스(에너지원의 다양화)로의 전환을 위해 석탄을 과감하게 감축하는 한편,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30∼35%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자료=산업통상자원부)

제3차 에기본의 핵심 내용은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7.6%(지난해)에서 30~35%(2040년)까지 대폭 늘리겠다는 것이다.

에기본은 정부가 5년 주기로 수립하는 에너지 분야의 최상위 법정계획으로, 향후 20년간(올해~2040년)의 중장기 에너지 정책의 비전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에 따르면 앞서 정부에 제출된 제3차 에기본 권고안에서는 204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25~40%로 제시한 바 있다. 40%라는 기준은 국제에너지기구(IEA)의 2040년 글로벌 재생에너지 평균치로부터 도출됐다.

이후 전문가 집단으로 이뤄진 태스크포스(TF)가 지난해 말과 올해 초 총 세 차례의 설명회를 진행한 후, 재생 에너지 비중을 30~35%로 조정한 3차 에기본 권고안을 정부에 제출했고 이는 이번 산업부 안에 그대로 반영됐다.

(자료=산업부)

재생에너지 업계 관계자는 "당초 IEA가 전망한 2040년 글로벌 재생에너지 비중 40%에는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라면서도 "그러나 지난해 재생에너지 비중이 10%에 미치지 못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과감한 목표치인 셈"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탄소인증제 도입과 REC 경쟁입찰 전환 등을 통해 내수시장 경쟁구도를 품질 중심으로 전환하고 세계시장 진출을 지원할 방침이다.

또 산업·건물·수송 등 부문별 수요관리를 강화하고 관련 시장도 활성화하는 한편, 수소 경제 이행을 위해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을 착실히 이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원료용 소비를 제외한 최종 에너지 수요 전망. 단위는 백만TOE. (자료=산업부)

이와 함께 정부는 석탄 발전이 차지하는 에너지 비중을 대폭 줄이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석탄발전 감축 목표치는 연말에 발표될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공개할 예정이다. 지난해 기준으로 국내에서 석탄발전이 차지하는 비중은 36% 수준으로 알려졌다.

그 밖에 전통 에너지 산업은 ▲석유·가스 공정 고도화 ▲고부가 신규수요 발굴 ▲원전 안전 운영을 위한 핵심 생태계 유지 등을 지원한다. 원전해체연구소 설립 등 원전해체 산업과 방사선 등을 원자력 미래 유망분야로 육성한다는 계획도 제3차 에기본에 포함됐다.

정부는 외부비용평가 위원회를 구성해 에너지 가격체계를 보다 합리적으로 구축하겠다고도 밝혔다. 주택용 계시별 요금제와 녹색요금제, 수요관리형 요금제 등을 도입해 가격 선택권을 다양화하고, 연료전지용 가스 요금도 신설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이번 제3차 에기본 공청회에서 수렴한 의견을 반영해 국회보고, 에너지위원회·녹색성장위원회·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에너지기본계획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