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 규제개선 2기 연구반 출범…"시범사업 확산 대비"

5대 전략산업 분야 선정…오는 12월 연구 성과 발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운영하는 블록체인 규제개선 2기 연구반이 21일 출범했다.

21일 블록체인 전문기업 '아이콘루프'에서는 제2기 연구반 운영 시작을 알리는 킥오프 회의가 개최됐다.

올해 운영되는 제2기 규제개선 연구반은 블록체인 확산 가능성이 높은 5대 전략산업 분야를 선정했다.

선정된 5대 분야는 ▲물류·유통 ▲공공 서비스 ▲헬스케어 ▲금융 ▲에너지로, 연구반에서는 올해 추진 중인 시범사업의 본격 확산에 대비해 분야별 규제 개선방안을 연구할 계획이다.

블록체인 규제개선 연구반은 블록체인 기술의 전 산업 분야 활용 확산을 가로막는 규제 개선 과제를 사전에 발굴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해 6월 과기정통부가 수립한 '블록체인 기술 발전전략' 후속 조치의 일환이다.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제1기 연구반을 운영해 ▲개인정보 파기 ▲스마트 계약 ▲블록체인 기반 전자문서·전자서명의 법적 효력 ▲분산형 전산시스템 적용 등에 관한 법적 쟁점을 도출한 바 있다.

블록체인 규제개선 2기 연구반 주요 논의과제 세부안

이날 회의에서는 시범사업 참여 사업자들과의 간담회를 시작으로 분야별 연구계획 발표가 이어졌다.

향후 연구반을 통해 도출되는 연구 결과물은 공청회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실질적인 규제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제2기 연구반은 오는 12월까지 운영되며, 연구 성과도 12월에 발표할 예정이다.

김정원 과기정통부 인터넷융합정책관은 "국내 블록체인 산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블록체인 규제 이슈를 선제적으로 발굴·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블록체인 시범사업이 초기시장 형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