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블록체인, 예타 통과 위해선 산학연 소통 필수"

2차 과제기획팀 참여한 한국핀테크연합회 홍준영 의장

예비타당성(이하 예타) 조사에서 한 차례 고배를 마셨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블록체인 사업이 2차 조사에서 통과되기 위해선 산학연 소통이 꼭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2차 과제기획팀에 참여하고 있는 한국핀테크연합회 홍준영 의장은 최근 기자와 만나 "산학연의 소통 부족이 지난 1월 예타 탈락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2차 예타 보고서가 통과하기 위해서는 산학연이 소통해 스타트업의 혁신 아이디어를 적극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과기정통부가 추진하는 5천600억원 규모 블록체인 중장기기술개발사업은 지난 1월 예타 조사에서 탈락했다. 이 사업을 재추진하고 있는 과기정통부는 지난 4월 2차 과제기획팀을 새롭게 구성, 보고서 보완 작업에 착수했다.

2차 과제기획팀은 오는 6월까지 약 두 달 간 운영된다. 현재 130여 명의 산학연 관계자들이 참여하고 있으며 오는 8월 2차 예타 보고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한국핀테크연합회 홍준영 의장

과기정통부가 추진하는 블록체인 중장기기술개발 사업은 블록체인 기술·서비스·산업 분야에서 퍼스트 무버(First Mover)를 목표로, 오는 2020년부터 2026년까지 총 7년간 5천566억원(국고 4천282억원, 지방비 120억원, 민간 1천164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이다.

과기정통부는 4차 산업혁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블록체인 기술 강국을 실현하기 위해 이번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 "스타트업이 중심돼야 혁신적 아이디어 나올 수 있어"

사업은 크게 3대 핵심분야 14개 전략과제로 구성된다. 3대 핵심분야는 ▲블록체인 핵심원천 기술(2041억원) ▲블록체인 기술 신뢰성 평가(841억원) ▲블록체인 선도 서비스 및 생태계(2683억원)다.

하지만 1차 예타 조사 결과 ▲사업목표 설정 미흡 ▲선도 서비스 구축계획의 구체성·관련 부처 협업 미흡 등의 이유로 탈락했다.

홍 의장은 특히 "사업에서 제안한 대부분이 연구계 중심"이라며 "스타트업이 중심이 돼야 혁신적인 블록체인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동안의 예타 준비과정에서는 스타트업의 참여가 배제됐다는 주장이다.

그는 "운영주체인 정보통신기획평가원(IITP)이 좀 더 적극적으로 스타트업을 유치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스타트업들을 끊임없이 만나고 그들의 혁신 아이디어를 계속 들으려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블록체인 혁신 아이디어는 스타트업이 제시하고, 연구·학계는 그 아이디어를 구현 가능한 방식으로 기획·정리하고, 정부는 혁신 기술을 개발할 수 있도록 생태계 조성과 예산을 제공해줘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대기업은 이렇게 해서 개발된 혁신 기술이 자신들이 가진 시장에 쓰일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사업 목표로 내건 평가 지표도 '퍼스트 무버'와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과기정통부는 차세대 블록체인 기술 개척을 위해 기술수준 95%, 국제특허 출원 145건, SCI 논문120건, 국제표준 채택32건을, 기술 우위 확보를 통한 R&BD 선점을 위해서는 글로벌 선도 기업 5개 등을 목표로 제시했다.

이에 홍 의장은 "퍼스트 무버가 되기 위해서는 선도 기업을 만들어야 하는데, 정작 성공과 실패로 삼은 지표는 SCI 논문 수, 특허 출원 수"라며 "논문 수와 퍼스트 무버가 무슨 상관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나마 R&BD 선점 위해 2026년까지 선도기업 5개를 만들겠다고 제시했지만, 이조차도 너무 과소하다"며 "2026년에 선도기업이 50개 이상은 나오도록 목표를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블록체인 선도 서비스 차별성 부족도 보완해야"

사업 내용 중 가장 많은 예산이 편성된 블록체인 선도 서비스에 대해서도 차별성이 부족하다고 언급했다.

자유공모와 생태계를 제외하면 블록체인 선도 서비스는 ▲유통체인 ▲문서체인 ▲투표체인 ▲의료체인 ▲기금체인 ▲데이터거래체인 ▲팩토리체인으로 구성됐다.

홍 의장은 "제시된 7대 서비스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현되는지 불명확하고, 기존 관련 부처나 지역에서 하는 서비스와 사업이 중복될 가능성도 크다"며 "국가 예산이 들어가는 만큼 민간에서 하는 서비스, 기술과는 차별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러한 여러 미흡점에도 불구하고, 그는 해당 사업을 잘 보완해 블록체인 중장기 기술개발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끄는 것이 중요하다고 피력했다.

그는 "그동안은 블록체인 핵심기술에 대한 토론과 논의가 부족했다"며 "블록체인 기술개발 사업을 위해 현재 진행되고 있는 회의는 순수하게 블록체인 원천 기술에 대해서만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그동안 우리는 블록체인 혁신 기술보다는 암호화폐와 관련한 사업적인 부분만 지나치게 강조해오다 보니, 블록체인 기술 혁신에 상당히 소홀했다"며 "앞으로 기술에 대한 공론장이 더 많이 열려야 하며, 학계와 블록체인 관련 협회들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