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한발 후퇴…"화웨이 제재, 90일 유예"

라이선스 취득기술 한해 임시허가…신규취득은 힘들어

방송/통신입력 :2019/05/21 09:03    수정: 2019/05/21 13:09

화웨이 제재에 착수한 미국 정부가 일부 유예 조치를 내놨다.

미국 상무부는 화웨이가 이미 라이선스를 취득한 미국 기술에 한해서는 앞으로 90일 동안 임시 라이선스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테크크런치를 비롯한 주요 외신들이 2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에 따라 화웨이는 5월16일 이전에 출시된 각종 단말기에 대해 앞으로 3개월 동안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보안 패치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새롭게 라이선스를 취득하는 것은 사실상 힘들 것이라고 외신들이 전했다.

상무부는 이 같은 내용의 문건을 연방관보에 게재했다. (☞ 연방관보 바로가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씨넷)

미국 상무부는 지난 주 화웨이를 거래제한 업체 목록에 올렸다.

이 조치 직후 구글이 안드로이드 라이선스 중단하겠다고 선언했다. 또 인텔, 퀄컴, 브로드컴 같은 반도체업체들도 제품 공급을 중단할 방침이다.

따라서 상무부의 90일 유예 조치는 그 동안의 강경 태세에서 한 발 물러선 것으로 풀이된다. 상무부가 왜 잠시나마 제재를 완화했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하지만 테크크런치는 상무부의 이번 조치가 미국 내 일자리에 미치는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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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크크런치가 정보기술및 혁신재단 자료를 인용 보도한 바에 따르면 수출 제재로 미국 경제에 약 563억 달러 가량의 비용 부담을 안길 것으로 예상됐다. 또 이번 조치로 일자리 7만4천 개 가량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번 제재조치는 화웨이 뿐 아니라 미국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많다. 실제로 화웨이에 제품 공급을 중단하겠다고 선언한 반도체업체들의 주가는 이날 일제히 하락했다.

김익현 미디어연구소장sini@zd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