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WHO에 게임장애 질병코드 반대 의견 전달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은 29일 국제질병분류 11차 개정안(ICD-11)에 게임장애가 포함되어 있는 것에 대해 세계보건기구(WHO)에 반대하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1일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은 의견서에서 "청소년의 게임 과몰입은 게임 그 자체가 문제 요인이 아니라 부모의 양육 태도, 학업 스트레스, 교사와 또래 등 다채로운 심리 사회적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패널조사 연구내용을 핵심적으로 강조했다.

임상의학적으로 관점에서도 게임 이용이 뇌 변화의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라,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 장애와 같은 질환이 있을 때 게임 과몰입 증상을 초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문화체육관광부.

더불어 게임 과몰입에 대한 진단과 증상에 대한 보고가 전 세계, 전 연령층에 걸친 것이 아니라 한국과 중국 등 아시아 지역에 국한되어 있고 청소년이라는 특정 연령층에 집중되어 있는 점에 대한 문제 제기도 의견서에 포함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전달한 의견서에는 '게임이용자 패널(코호트) 조사 1~5차년도 연구(건국대학교 산학협력단, 정의준 교수)' 결과와 함께 현재까지 발행된 1~4차년도 보고서 원문이 참고 문헌으로 포함됐다.

강경석 한국콘텐츠진흥원 본부장은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화는 게임 산업에 대한 극단적인 규제책으로만 작용할 뿐, 게임 과몰입에 대한 근본적인 대안이 될 수 없다"며 "본 사안에 대해 학계·업계 관계자들과 유기적인 공조를 통해 게임 과몰입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확산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전했다.